공동소송 커뮤니티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는 1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피해 사례들은 계속 올라 오지만 명쾌한 해결법은 없어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송앤최 법률사무소의 최지현 변호사입니다.
최지현 변호사는 송지원 변호사와 함께 "로맨스스캠, 채팅환전사기 당하셨나요?"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페이지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의 법률상담과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 화난사람들 유튜브 갈무리 ⓒ 화난사람들포스트
송지원 변호사와 최지현 변호사는 지난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송앤최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채팅환전사기를 비롯한 신종 비대면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모시고 집단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대응가능한 범죄 유형은?
송지원 변호사와 최지현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는 채팅환전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프로젝트는 포인트 환전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입금을 요구하는 대리베팅 사기 및 채팅환전사기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는 이 사기 범죄를 '환전 사기'로 통칭하여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환전사기의 유형 및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하는 송지원 변호사 모습 ⓒ 화난사람들포스트
송지원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 집회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 방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 조직의 형법상 죄를 묻고 법원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처벌과 상관없이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고소, 어떤 법이 적용될까?
환전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거짓말로 속임), ②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송지원 변호사는 미끼남을 포함한 사기 조직이 포인트 환급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계속 기망을 했으나, 사실은 사이트도 없는 것이었고 포인트 환급 제도도 전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①기망이 성립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금을 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②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도 성립이 되며, 사기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서 입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 요건 사이에 인과관계도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사기에 가담한 자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최지현 변호사 모습 ⓒ 화난사람들포스트
최지현 변호사는 이미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충적인 수사 요청 및 변호사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 어떤 법이 적용될까?
하지만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역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①고의의 위법행위로, ②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형사고소에 적용된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면 당연히 ①의 위법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입금액만큼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②의 손해도 성립이 된다고 송지원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법률상담을 받고 싶다면?
피해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집단대응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지원 변호사와 최지현 변호사가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 개설한 해당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변호사들이 참여 신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일대일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①미끼남/녀와의 대화 캡쳐 화면, ②입금 내역, ③사이트 캡처화면 등입니다.
▲ 법률 대응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설명하는 송지원 변호사 모습 ⓒ 화난사람들포스트
만약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나 주식리딩 사기 등 투자를 명목으로 한 환전사기를 당했다면, "원금 손실 없다", "원금 100% 보장" 등의 약정이 담긴 대화 내용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꼭 보관하길 바란다는 것이 최지현 변호사가 말하는 팁입니다.
하지만 혼자 소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최지현 변호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해서 개개인별로 대리를 하면 그분들은 이제 피해 전보를 받으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범죄 조직을, 범죄 자체를 막으려면 이 범죄가 너무나도 조직적인 만큼, 피해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결국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화난사람들 유튜브 갈무리 ⓒ 화난사람들포스트
또한 "채팅환전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위축되어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이런 일일수록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최지현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사기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들이 나쁜 거지, 피해자들이 나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일수록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서 다같이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수사기관에 어필을 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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