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도 요구
-지난해 쌀재고에 올해 풍년 예상
'윤석열 정부는 구곡 전량을 격리하고 신곡 100만톤 이상 격리하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을 보장하라!'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TRQ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 통해 폐기하라!'
'양곡관리법 새로 만들어 농민이 쌀값을 결정하자!'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값 최저가격제, 공정가격제 쟁취하자!'
'무주, 진안, 장수군청은 생산비 폭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 쌀값보장하라. 지난달 30일 무주, 진안, 장수 농민회는 진안군 부귀면의 한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진행했다. ⓒ 고재영
9월30일 무주, 진안, 장수 농민회는 진안군 부귀면의 한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1331번지 논에서 무진장농민회 회원들이 논 갈아엎기 시위를 하며 외친 말들이다.
따가운 가을햇살에 여물어가는 알곡들은 황금들판을 만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지만, 농민들은 갈수록 시름에 잠기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급기야 논 갈아엎기 투쟁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아침부터 시작된 시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한 농민들이 발언하고 무주군농민회장과 장수군농민회장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무주·장수·진안 농민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쌀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 쌀값은 통계가 작성된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비료값, 기름값, 인건비는 하늘로 치솟고 있어 우리 농민들은 적자농사에 올가을 파산을 앞두고 있다"라며 "정부는 '9·25쌀값대책'에서 22년 수확기에 구곡, 신곡 총 90만톤의 나락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추락해 있는 나락값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라고 외쳤다.
또한 "쌀값대란의 핵심 원인인 TRQ(관세할당제도) 의무수입을 전면 폐기하고 양곡관리법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 정부가 쌀 수급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농민들이 직접 쌀값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역공매제를 폐지하고 자동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라고 외쳤다.
이어 "무주·장수·진안군의 농민들은 우리 손으로 직접 농민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의 생존을 지키는 일에 중앙과 지방이 분리될 수 없다. 각 군청의 행정과 각 의회는 지금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며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이 있어야 우리 농민들은 그나마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
지난 제340회 장수군의회에서 김남기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쌀값 폭락에 대비한 벼 수매가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을 던졌었다.
폭등하는 물가와 세계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해서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비료대, 인건비, 사료 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통계청의 '2021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37년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또한, 벼 수확기에 앞서 2022년산 장수군 벼 자체 수매 매입물량을 반영해 예산을 세워 매입물량 1kg당 100원씩 보전해 줄 것과 장기적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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