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 '기업유지지원금'으로 둔갑했다.

코로나19핑계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토 완료

허지희(coolghee)등록 2022.10.13 09:45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외국인관광객은 끊겼다.
명동의 세종호텔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직원들은 유급휴가로 쉬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길 숨죽이며 기다렸다. 그러나 그해가 지나가기 전 12월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49명의 직원을 퇴사시켰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으면 고용을 유지시켜야 할 회사가 퇴사를 권장하고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2021년에도 그해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더라도 회사가 책임져야하는 4대보험까지 개개인이 떠안겠다고 신청해 달라해도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선택했다.
해고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우면서 주겠다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경영이 그렇게 어렵다는 회사가 정리해고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영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까지 외부인사에 돈을 써가며 구술시험에 응시할 것과 재산세 납입유무를 확인했다. 그렇게 교섭진행 중에 발표한 정리해고 명단에는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2명, 정년이 몇 개월 남지않은 노동자도 포함되었다.

실거래가 2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목장토지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세종호텔이 해고자 1년 월급 합쳐봐야 4억수준의 노동자 12명을 해고하고 얼마나 경영이 정상화 되었는 지 묻고 싶다. 10년 전 296명의 정규직이 일했던 세종호텔이 현재 23명이 객실 333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을 해고시킨 자리에는 룸어텐던트와 시설팀을 용역회사로 채웠다. 객실점유율이 늘어나자 용역회사 직원과 주말 알바를 늘려 객실을 정비한다. 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세종호텔처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꿀꺽하고 해고시키는 회사를 왜 고용부는 방치하고 있는 지 국정감사를 통해 묻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거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도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해고시켰으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 그리하여 제대로 관리감독했다면 해고되지 않았을 노동자들의 피해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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