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 11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시민안전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계연
지난 11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시민안전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서울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고 서울시의 안전관리 의무 회피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서울민중행동 집행위원장 권명숙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겼다면 살릴 수 있었다, 막을 수 있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기위해 추모와 분노와 결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취지를 밝히며 집회를 시작했다.
▲ 서울민중행동 권명숙 집행위원장 11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시민안전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계연
▲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11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시민안전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계연
첫 번째 발언으로는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이 나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먼저 우리는 6시 34분, 122건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최초의 신고 시간, 그리고 전체 신고 숫자다. 두 가지 숫자는 현장의 경찰과 구급대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위기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우리 사회 시스템, 시민안전에 대한 구조적인 무책임,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정치에 대한 냉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똑같은 참사를 겪게 되었다. 정치의 무능력으로 반복되는 참사를 마주할 수 밖에 없다는 냉소,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냉소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다. 어떻게 더 나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것인가에 대해 쉬운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짙은 냉소를 연대의 힘으로, 위로의 힘으로, 다정함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용산시민행동 이철로 간사 11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시민안전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계연
두 번째로는 '10.29 참사 추모 및 책임자처벌촉구 용산시민행동' 구성해서 첫 번째 추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용산시민행동 이철로 간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서울시, 용산구가 사전에 수만 명이 모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6시 34분부터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출동하지 않았고 그 당시 국가의 기능은 마비됐다. 세 번이나 서울시나 용산구의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희영 구청장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박희영 구청장은 권영세에게 위험하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 또, 며칠 전 용산구의회에서는 10.29 참사 특별조사를 하자는 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되었다, 용산구의회는 이미 기능이 마비됐다. 앞으로 박희영을 몰아내고 마비된 구의회의 의정감시단을 구성해서 구의회 기능을 살리겠다'고 발언했다.
사회자는 '정치는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요즘이다. 참사 책임을 묻는 국정 질의 현장에서 대통령실 수석들은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를 적어가면서 우리 국민의 죽음, 아픔을 비웃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정치가 국가가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 너머서울 김하늬 집행위원장 11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시민안전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계연
또, 이번 참사에 대해 서울시가 주최가 없었다, 매뉴얼이 없었다, 안전관리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너머서울 김하늬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하늬 집행위원장은 '몇 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하는 헌재결정문에 이런 이야기 있었다. 헌법에 명시에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근거한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다. 국민의 생명권은 초헌법적인 권리라는 얘기다, 주최자가 없어서 운운하는 것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생명권을 겨우 매뉴얼보다 하위 개념으로 낮춰버리는 비상식적인 발언들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대통령, 총리, 장관의 발언과 달리 오세훈은 현장을 찾아 사과했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총리, 장관, 용산구청장 모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책임추궁, 비난을 덜 받고 있다. 이것이 무섭다.
오세훈 시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책임져야 했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가 있다. 서울시도 재난 안전 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있다.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이고,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오세훈 시장이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크고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 시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장에 부여된 권한은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고, 군부대 동원,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직원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다. 도로를 통제할 수 있고 위험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비,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불응하면 경찰지원을 통해서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다. 이 모든 권한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무용지물이었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는 안전관리 기본 책임자가 아니다 매뉴얼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매뉴얼이 있었다. 지금 서울시가 제3차 도시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9월에 공청회도 했다. 2014년 세월호 아픔을 딛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이 계획 수립할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형의 재난 참사가 많이 발생하는지 조사했다. 그중에 하나가 군중 패닉 및 압사 사고였다. 어떤 경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했고 그 내용을 포함했다. 그 이후 2015년 메르스, 2016 경남지역 지진, 구의역 사고를 거치면서 시민들과 전문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꾸리고 논의해서 2018년 제2차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도 지역축제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주최가 불분명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누가 세워야할지 불분명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하는 일이 이 매뉴얼에 있다. 합동현장점검을 하고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한다. 통로나 대피할 경로가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더구나 축제가 벌어지는 상황, 10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그 현장에는 현장 합동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버젓이 지역축제에 관한 매뉴얼에 적혀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만들었다, 시민들의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도시안전 기본계획은 무용지물이었다.
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재난안전 기본조례를 보면서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 법률에도 없는게 서울시 조례에는 있었다. 시민의 권리라는 조항이 있었다.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이 권리 보장받고 있냐, 심지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1, 2차 안전관리 기본계획 다운 받을 수 조차없다. 9월에 했다는 공청회는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부 전문가와 공무원들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관료적이고, 안전관리마저도 일방적인 방식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 명순필 위원장 11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시민안전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계연
신당역, 10.29 이태원 참사 연이은 참사에도 대규모 안전인력감축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맞서 11월 30일부터 총파업을 앞둔 서울교통공사 명순필 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하철 노동자로서 정말 괴롭다. 인원이 없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 정부는 현장에서 일했던 소방관, 경찰서, 지하철역 직원까지 포함해서 책임규명을 하겠다고 추궁하며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500명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더 큰 참사가 나야 정신을 차리겠냐, 지하철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싸우겠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 위원장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 진보정당 위원장 왼쪽부터 정의당 김일웅 강북구지역위원장, 진보당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 ⓒ 최계연
서울녹색당 박제민 공동운영위원장은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헌법 34조 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조에도 나와 있다.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도 나와 있다. 헌법과 법률, 조례가 모두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 구청장, 경찰청장, 행안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정말 최선을 다했냐, 정말 도의적인 마음의 책임만 느끼면 다 끝난 것이냐, 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책임을 묻고,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보당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은 '최소한 대국민사과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그 시작으로 한덕수 총리 파면, 경찰처장, 행안부장관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어떻게 경제대국 10위의 나라에서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다 159명이 죽었는데 한 두명 실무자의 떠넘기려고 시도할 수 있냐, 진보당은 책임이 분명한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가족, 국민앞에 사죄하는 것이 도리일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꼬리자르기식 처벌, 조치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일웅 강북구지역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즉각 사과하거나 책임지기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 없다. 참사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과 행안부, 서울시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장관실, 서울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들은 경찰 수사만으로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온갖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범정부재난안전관리체계TF 단장을 맡았다.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던 사람들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번 참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정책결정자의 총체적 대응 부실, 더 나아가서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다. 참사 당일에 보고와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제2의 세월호를 막겠다면서 1.2조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던 재난안전 통신망이 참사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으로 여실하게 드러났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재난의 위험에서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다. 서울시장으로서 책임 회피하고 시민안전 퇴행시키는 오세훈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말했다.
▲ 추모하는 참가자들 11월 1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에서는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10.29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시민안전 정부와 서울시가 책임져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계연
집회 참석자들은 다함께 서울시청을 향해 결의문을 읽으면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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