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아이돌봄노동자 돌봄노동자조례제정 호소 기자회견 ⓒ 이수호
9월 24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이하 약칭 서울돌봄노동자조례)의 주민발의운동이 1만명을 넘어간 시점에, 키움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중구 초등돌봄시설등에서 일하는 서울의 아동관련 돌봄노동자들도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및 처우개선에 관한조례(이하 약칭 서울돌봄노동자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서울시 돌봄노동자 조례제정운동본부(진보당서울시당,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는 11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하였다.
'초등돌봄서비스의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해서라도,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울시돌봄노동자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
▲ 중구형 초등돌봄 남산초센터 백지연 센터장 ⓒ 이수호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중구형 초등돌봄 남산초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백지연 센터장은 "본인이 근무하는 중구형 초등돌봄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돌봄 고민을 해결하고, 그간 민간영역에서 제공했던 보육과 돌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제공하는 성공적인 우수사례"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여러 노력과 성과로 이룩한 중구의 자랑이었던 '중구형 초등돌봄'이 행정상 어려움이라는 모호함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현상황을 설명하였다
백지연 센터장은 발언을 이어가며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가부 등 부처별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다르고.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에, 국가와 지자체는 양적확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중요 줄기인 초등돌봄의 사회적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라도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울시돌봄노동자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중구형 초등돌봄센터의 경우 '대한민국 좋은 정책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이용하는 학부모 중 99.4%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 중구청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해온 '중구형 초등돌봄'을 도입 3년 만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당장의 고용부터 매우 불안해진 상황이다.
'서울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키움센터 종사자는 지급 안되'
▲ 강남구 키움센터 4호점 김민주 센터장 ⓒ 이수호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강남구 키움센터 4호점 김민주 센터장은 "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종사자의 처우이다. 그런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다 받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우리 다함께키움센터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게 성토하며, "2022년 부터는 데이케어센터등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독 작은 규모라고 키움센터 종사자들에게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해소될 때 더 좋은 돌봄이 이어질 것이다"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난향지역아동센터 김두열 센터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돌봄시설과 종사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존중이다"라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다.
▲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 이수호
서울돌봄노동자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이자 대표발의자로 주민발의운동을 이끌고 있는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이 이어졌다.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중구형초등돌봄시설등 기관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하나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매우 열악하고 불안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에 대해 서울시 부터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돌봄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돌봄노동자조례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발의 서명에 참여하신 서울시민의 숫자가 1만명이 넘어섰다. 더 많은 분들의 발의 서명 참여로 신속한 제정을 기대한다"라는 맺음말로 기자회견은 종료되었다.
서울시 돌봄노동자 조례운동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오인환(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 노우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9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돌봄노동자조례 주민발의운동은, 서울시 거주자로서 선거권을 가진 2만5천여명의 주민서명을 6개월 내 모을 때 발의가 성사된다. 또한 주민서명의 참여는 오프라인 서명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서명(https://www.juminegov.go.kr)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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