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그립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초등학교 회장 선거 대비 전문 과외를 하는 A씨는 "학교 회장 준비는 기본 4~5회로 구성되고, 비용은 50만~60만 원 선"이라고 밝혔으며, 회장 당선을 위해 '좋은 선물을 은밀하게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자녀교육에 악 영향도 있다. 지나친 자녀 사랑이 오히려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교육을 망칠 수도 있어서 씁쓰름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던지, 반장 수를 늘리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반장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은 함께 가야 한다. 초등학교는 반장과 회장의 윤번제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하고 중고등학교는 민주적인 절차와 선거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혹자는 국회의원들의 선거가 초등학교 선거만도 못하다는 말을 한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를 뒤돌아 보야야 한다. 지금 이 시각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는 'of the 의원, by the 의원, for the 의원'을 외치면서 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고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 정당은 ▶민주당은 'of the 민주, by the 민주, for the 민주'를 외치면서 갈등하고 있고 ▶국힘당은 'of the 국힘, by the 국힘, for the 국힘'을 외치며 쌈박질 하고 있고, ▶정의당은 'of the 정의, by the 정의, for the 정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서, 세 집안 모두 제집 챙기기도 힘들고 바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각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원하고 외치며 잘사는 KOREA, 위대한 KOREA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시각 KOREA는 위에 쓴 세 개의 'of the ...., by the ...., for the ....,'가 싸우는 등살에 지금 이 시각에 KOREA는 'of the die KOREA, by the die KOREA, for the die KOREA'의 길을 향해 어둡고 캄캄한 길을 쓸쓸이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뚜렷한 안내자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의원 숫자를 늘리면 해결되나 학급 반장의 수를 대폭 늘리거나 윤번제를 하면 반장선거의 비리는 없어지는 것이며, '금(金) 생산을 늘리면' 금값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of the die KOREA, by the die KOREA, for the die KOREA'의 길에서 탈출하기 위해 '금(金) 뺏지 생산을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같아 안타깝다. 국회의원수 360명으로 늘리자고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11명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석 수 늘리면 의석 수 쏠림 현상이 없어질까? 중대선거구제의 제안 이유는 의석수 쏠림현상이다. 의석수 쏠림현상은 정당들의 정책 부재와 실정(失政)으로 생기는 것이지 의석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정책 부재와 실정(失政)을 하면 쏠림현상은 또 생기기 마련이며, 그때 또 의석수를 늘리자고 할 것인가? 지금의 의석 수 쏠림 현상은 정책 부재와 실정(失政)때문에 왔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정책 부재와 실정(失政)으로 의석수 쏠림 현상이 생긴 것이다. 어느 정당이든 정책 부재와 실정(失政)을 하면 중대선거구, 아니 대선거구를 해도 의석수 쏠림현상은 생기기 마련이다. 10년 전, 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릴 때의 뉴스다. 의원 수를 300명으로 늘릴 때인, 2012.08.05. 중앙일보 논쟁에서 '갈등 완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의회 확대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라고 하였으며, 2012.02.28. 경향신문 등 뉴스에 '이 대통령 "의석수 300석…이렇게 늘려가면 큰일"'이라고 하였다. 국회의원이 욕심나는 자리이기 때문인가?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국회의원'(한 뉴스의 제목임) 특혜 때문인가? 국회의원은 국내 최고의 명예직인 동시에 권력자로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고, 국회의원의 보수는 1인당 1억 5,426만 원이며, 설날과 추석 보너스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발간과 홍보물 유인비도 지급되며 연봉의 30%에 달하는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호화사무실과 그 운영비까지 지원받으며 공짜로 쓰고 있으며, 8명의 보좌·비서관을 둘 수 있고 이들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4억 9,000여만 원이 지원된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1년에 받는 지원액은 최소 7억 5,000여만 원이나 된다. 이외에도 이외에도 병원비 무료,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이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하며,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혜택이면 이 정도면 거대기업 임원, 극소수의 사장급이나 부사장급이 받는 혜택이다. 한자리라도 더 챙기려고 의원수를 늘리려는 욕심이 돈과 명예, 권력까지 한꺼번에 거머쥐는 단 하나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당의 의석수를 한자리라도 더 늘리기 위해, 의원 수를 360명까지 늘리려는 욕심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누구를 위한 360석인가? 국회의장의 선거제 개편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인건비 동결하되 의원 수 늘리자"라는 선거제 개편안 제시했다. 인건비 동결이 아니라 반으로 삭감하든지 특혜를 폐지하든지 큰 그림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 좀 씁스름한 생각이든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참으로 약삭바른 술수인 것을 국민들은 물론이려니와 정치 0단의 필자도 그렇게 느껴진다. 의원 수 늘린 후에 임금을 올리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석수를 늘려서 Great Korea를 만들 수 있는가? 'of the die KOREA, by the die KOREA, for the die KOREA'가 살아지고 'of the Great Korea, by the Great Korea, for the Great Korea'가 될 수 있냐고 분명하게 의원들에게 질의해 본다. 자신 있는가? 자신 있다면, 과감하게 늘려라 단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특혜를 모두 없애고 임기를 3년으로 하고 4 중임을 못 하도록 하고 시·도 단위 광역선거구제를 하고 국회의원 수를 1,000명으로 늘려라. 이런 조건이라면 모두가 환영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의원수를 늘려서 ▶'of the 민주, by the 민주, for the 민주, ▶'of the 국힘, by the 국힘, for the 국힘, ▶'of the 정의, by the 정의, for the 정의, ▶'of the 정부, by the 정부, for the 정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도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1월 전기·가스 등 연료, 물가가 32% 올라, 국민들은 고물가·난방비 폭탄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인데, 금뺏지 타령만하는 나리님들 금뺏지 타령만 하는 '나리님들 참으로 한심들 하오.' 지금 국회를 보는 시각은 모 국회의원은 "국민 신뢰 꼴찌 국회, 촛불이 앞에 와 있다"라고 하였으며, 국회에 대한 칼럼을 보면, '지금 국회 상황 '이러다 다 죽어!'', '일하는 국회 복원 시급!' '국회는 리콜이 안 되나요?' 등이며, 오늘날의 국회는 갈등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고 있는 지경이다. 지금 의원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 늘리자는 말이 나오는가?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농어촌이 소멸하여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와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이며, 고도의 전자산업의 발달로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마당에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할 이유가 없으며,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의석수 늘리자는 말이 나오는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자. 첫째로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것이 좋은지? 둘째로 국회의원 수 60명을 늘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셋째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넷째로 국회의원들의 보좌·비서관이 8명이나 필요한지? 이 답은 '국회의원 360명 증원'이라는 뉴스에 올라온 댓글들로 그 답을 대신해 본다. △즈네들만 좋지 △특혜를 모두 없애라 △국회 공동 보좌관제로 해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라 △의원 수 나눠 먹기인 비례대표제를 없애라 등이다. 민주 국힘 정의는 자기 중심 정신을 버려야 국회의원들은그렇게 하면 ▶'of the 민주, by the 민주, for the 민주, ▶'of the 국힘, by the 국힘, for the 국힘,' ▶'of the 정의, by the 정의, for the 정의,의 나홀로 정신을 버리고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각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노래를 부르며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신이 살아나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신이 살아나야 'of the Great Korea, by the Great Korea, for the Great Korea'가 될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라며, 국회의원 나라님들, 현재의 KOREA,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시고 36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서기를 바란다. 현재 300명으로 대선거구제를 해야 정치권은 자기 몫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려는 야합과 꼼수를 그만두기 바라며, 비례 의원 수를 없애고 현재 국회의원 수 300명으로 대선거구제를 하기 바란다. ------------------------- 필자는 이리여고교장, 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과장, 교육부교육정책심의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코리아교육연구소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수 #대선거구 #중대선거구 #한기택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