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회 5월 4일 오후 고양시 소재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의 민주시민정치학교 행사에 초청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국회의원이 지역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는 외교에 국적이 따로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월 4일 오후 7시 고양시 행신동 소재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의 민주시민정치학교 행사에 초청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국회의원이 지역민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한준호 의원은 강연의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 국가의 외교가 미치는 영향은 안팎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의 실태를 분석하고 민주당의 대안 마련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이재정 의원의 강연이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이어 "미국-일본의 해양 세력과 러시아-중국의 대륙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외교-통일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 전략은 일차원적인 외교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한 국가의 외교가 미치는 영향은 안팎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저 국가 원수의 '망신'과 '실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 위신 하락, 에너지, 식량 가격 변동, 국가 안보 위기 초래 등 전국가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사말 고양시 소재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이 민주시민정치학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무지와 굴종의 편중된, 국익과는 동떨어진 외교 일관
이재정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실태 및 민주당의 대응 방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익을 중심으로 삼는 각국의 균형적 외교 전략과는 달리 무지와 굴종의 편중된, 국익과는 동떨어진 외교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 출범초기 영국 여왕 장례식 조문시 빈손으로 돌아온 것, '바이든-날리면' 소동에서 보듯 듣고도 못들은 척 했던 '전국민 듣기평가 강요, '이란은 UAE의 적'이라고 고민없이 내뱉어 국가간 군사지원 이면합의의 표면화와 안보위기가 조성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대일굴욕외교와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이나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없이 외교부의 견제에도 불구 밀실에서 속도전을 밀어부치면서도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 CIA의 도청 건과 관련 "미 정부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미국이 악의가 없다'거나 윤대통령은 '사건이 한미간 동맹을 흔들지 못한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관련 그는 "윤 정부가 때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다양한 옵션도 있다는데 이는 무기 지원을 통한 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국내 안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IRA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대해 빈손으로 돌아온데다가, 이른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공유를 자랑하고 있지만 핵잠수함도 가져오지 못한, 내용도 초라한 껍데기 성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강연회 고양시 소재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국회의원이 지역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전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한 외교에 전념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요란한 치적 홍보에도 불구 국익관련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며 각국의 국익외교 사례로 프랑스와 캐나다가 동맹인 미국에 대항하는 사례를 들었다. 심지어 윤 정부가 맹종하는 미국도 동맹국에 경제, 군사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고 일본마저 미국을 추종하면서도 러시아 원유 수입과 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전세계 각국이 국익을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는 마당에 윤 정부는 국익관련 외교성적은 전무하다"며 "향후 민주당이 앞장서 외교안보팀을 중심으로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대응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강연회 고양시 소재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의 민주시민정치학교 행사에 초청된 이재정 국회의원이 강연 후 지역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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