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1인중 찬성 188 반대 0 기권 3
경남도내 국회의원 찬성 6·표결 불참10
울산지역 국힘의원 5명중 4명 찬성
김기현 현 국힘 대표도 찬성표
▲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반대(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오염수 방류반대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 김동출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인 지난 2021년 6월 발의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표결 참여의원 중 반대는 '0'이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향후 부·울·경 지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울·경 지역은 일본과 맞닿아 있는 해안선이 길고 어로 활동이 왕성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시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을 겨냥해 '깜깜이 관광'이라며 공세를 펴고있고 국민의힘은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 임기 그대로 정부만 바꼈을 뿐인데 ‥ 극명히 달라진 여야 입장
정부가 바뀐 상황만 제외하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그대로인데, 동일 임기 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에 함께 찬성표를 던졌던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이 현 시점에 와서는 (오염수 방류에)시각차가 극명히 갈리는 터라 그 배경에 부·울·경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 결의안은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다.
2021년6월29일 의안번호 제2111177호로 현 국회의원 임기 내인 2021년6월29일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돼 같은 날 처리됐다.
이 결의안 외에도 비슷한 결의안은 3건 더 있었지만, 이 안이 대안으로 본회의에 올라 압도적 찬성으로 최종 채택됐다.
▲ 당시 국회결의안 처리를 담은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 김동출
결의안은 취지문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인류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 규정했다.
"그러기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처리에 대해 투명하고도 과학적인 검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 검증 △대한민국 정부의 IAEA 공동조사단 참여 요구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 결정 등을 촉구했다.
지역을 좁혀 보면,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경남도내 출신 의원은 6명이다.
가장 긴 해안지역이 있는 창원시마산합포 출신 최형두(국힘), 해안선이 다량 분포한 진해 출신 이달곤(국힘·창원시진해구)외 강민국(국힘·진주을), 하영제(현 무소속·사천시남해군하동군),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시갑),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시을) 의원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 경남 의원 중 과반 이상이 생업 및 건강권 관련 주요 결의안 불참
결의안 처리에 불참한 이는 윤한홍(국힘·마산회원), 박완수 전 의원(국힘·당시 창원의창), 박대출(국힘·진주갑), 정점식(국힘·통영고성), 조해진(국힘·의령창녕함안창녕), 윤영석(국힘·양산 갑),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김태호(무소속·산청함양거창합천), 서일준(거제)의원 등 7명이다.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16명. 결과를 보면 도민들의 생업 및 건강권 확보와 밀접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에 6명만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10명은 표결 자체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산지역 의원 18명중 12명 찬성 표결
부산지역은 안병길(국힘·서구동구), 박수영(국힘·부산 남구갑)의원이 기권했고 서병수(국힘·부산진구갑), 이헌승(국힘· 부산진구을), 김도읍(국힘·북구강서구을), 김미애(국힘·해운대구을), 조경태(국힘·사하구을), 백종헌(국힘·금정구), 이주환(국힘·연제구), 정동만(국힘·기장군), 전봉민(무소속·수영구),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북구강서구갑)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18명의 지역구 의원 중 1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6명은 불참했다.
▲ 울산지역 의원 4명 찬성
울산지역은 김기현 현 국힘 대표(남구을)을 비롯 이채익(국힘·남구갑), 권명호(국힘·동구), 서범수 의원(국힘·울주군)등 4명의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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