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의원 보좌진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김광중
6월 29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진흥원) 학교예술교육본부장과 교육기획팀장 등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관계자들을 국회의원회관으로 불러들였다. 진흥원이 경력 예술강사의 20% 탈락 근거로 최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4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선발 관련 예술강사 간담회'에서 전년도 예술강사의 20%를 탈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국정감사 요구 및 대내외 의견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강사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내용 중 2021년 최 의원의 질의내용이 명시되었다. 진흥원이 명시한 내용은 '청년예술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신규강사 유입율 5% 미만으로 낮은 편으로 노력이 필요함. 신규 예술강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요구' 등 최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다.
하지만 최형두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의 국정감사 주된 지적사항은 예산증액이었다. 예술교육 공급이 학교 수요에 비해 절반 정도인 55.9%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술강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청년예술인의 신규유입도 밝힌 바 있다. 방법으로 기존예술강사들을 쫓아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하라고 했다. 필요하면 국회에 예산증액을 요구하라고도 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짜깁기할 수 있냐?"며 진흥원의 행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진흥원은 "원점 재검토한 안을 마련한 후, 예술강사들과 3차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실에서 진흥원 관계자들을 부른 자리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현주 예술강사분과장, 성석주 부분과장 등 당사자들도 동석했다. 한편 진흥원이 6월 1일 기존강사 탈락 지침을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 측은 서명운동, 기자회견, 문화제, 1인시위 등을 통해 '예술강사 해고지침 철회와 고용안정 촉구'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