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과거발언이 조명을 받고 있다. 소위 뉴라이트라 하여 개혁된 보수를 자처하지만, 널리 알려진 "김정은 정권붕괴후에야 인도적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뿐 아니라, "북한은 우리민족이 아니다." "중국이 대만침공하면 한반도 전쟁난다.", "1체제 2국가를 거친 통일" 등 논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이 적지 않아보인다.
김교수가 직접 올려온 유튜브 "김영호교수의 세상읽기"(현재 채널중지)와 기고글을 중심으로관련 발언을 살펴본다.
1. 미중갈등과 한국의 선택
김교수는 먼저 현실적인 힘에 의한 국제질서에서 미중패권경쟁은 피할수 없고, 현실적으로 국력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데, 그 이유로서 중국이 미국에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 "한국, 미국편에 서는 것이 살길이다." US-Chinese Hegemonic War
- 한국, 미국과 중국중 어떤 나라가 좋은 친구인지 판단하는 분별력필요
- 김정은정권, 미중군비경쟁의 가장 약한 고리로서 중국보다 빨리 붕괴가능성
- 패권국가(미국)와 도전국가(중국)의 국력변화 추이
▲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1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1 ⓒ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1
2. 김정은 정권붕괴만이 인권문제 해결방법
김교수는 미 레이건이 강력한 봉쇄를 통해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실각시켰듯이 강력한 제재만이 해법이고 실제로 김정은이 군부쿠데타로 쫒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2019년 9월1일 5분세상읽기 김정은정권 붕괴시킬수 있는 군사전략 무엇인가?
- 김정은, 군부와 군수산업체 연대세력의 쿠데타로 붕괴가능성 커짐
- 북핵해결의 유일한 방안 : 김정은 정권교체 (Regime Change)
- 김정은정권 무너져야 북한인권 해결된다
- 오토윔비어 부모와 촬영
- CPAS (American Conservative Union) 한국세션에서 발표하는 김광동 박사, 사회 자는 고든창 (2020.2.27.)
- 트럼프, 2020년 대선승이 위해 김정은정권 반드시 붕괴시킨다
- 2020년 4월29일 (속보) 마키노 아사히 편집위원 특종보도
김정은, 죽었거나 반신불수 상태일가능성 높은듯
- 김정은, 집권9년차 급격하게 흔들리는 이유
- 독재자들의 몰락유형
- 비건 북핵대표 스탠포드대학 연설해설 북핵해결방법, 북한 '체제파괴' 밖에 없다.
3. 한미일동맹과 대만, MD편입, 자위대 한반도파병, 핵 선제사용
김교수는 따라서 한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대만침공시 한반도전쟁과 자위대파견의 가능성을 주장하고(19. 6.9), 사드를 전진배치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에 즉시 통합하는 한편(19. 5. 16), 전략핵재배치, 핵공유(한일이 미국전폭기를 통해 핵대응) 등을 통한 기존 핵우산에 플러스알파가 확보되어야 하고, 만약 이런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NPT조약상 위기시대응의 정당한 권리에 따라 자체핵무장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의 '핵선제사용금지정책' 반대보고서 공개를 소개하고(19. 4. 8) 문재인정부 당시 남북간 군사분야이행합의서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며, 한미연합체제를 흔들면 유엔군 다국적군으로 보완하는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소개했다.
- 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파병한다
- 2019년 6월9일 중국, 대만공격하면 한반도 전쟁난다
- 한국의 북핵대응방안
- 한국,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즉시 통합해야 한다 (19.5.16)
- 김정은, 북한 군부와 군산복합체 연합의 군부쿠데타에 의해 붕괴위기
▲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2 ⓒ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2
▲ 김영호교수세상읽기캡쳐3 김영호교수세상읽기캡쳐3 ⓒ 김영호교수세상읽기캡쳐3
4. 한일경제갈등 전망
한편 한일 경제보복전쟁 어떻게 끝날것인가?(19. 7. 8)에서는 한국정부와 대법원이 전후질서를 흔들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을 통해 한국을 사실상 제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시나리오 1 :파국, 시나리오 2: 타협으로 전망했다.
- 2019년 7월8일 한일경제보복전쟁 어떻게 끝날것인가(1부)
2. 타협 : 일본, 협상개시후 제재보류 및 추가제재연기, 일제 강제징용배상 관련 한 일합의안 도출, 1965년체제 복원 및 유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재구축
- 미국, 한국대법원과 정부가 전후질서 부정하고 흔드는데 반대함
- 2019년 7월 6일 한일경제전쟁내막! 트럼프, 아베통해 문재인 제재중
▲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7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7 ⓒ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캡쳐7
5. 남북은 다른 민족?
김교수는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가 북핵과 미사일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19. 5. 10)며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하고, 이는 이승만의 정치적민족개념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전복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고, 헌법상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이라 하여 민족이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19.4.5)*
*(주) 다만 우리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하여 "평화적통일, 민족의 단결, 동포애를 강조하고 있다.
▲ 김영호교수의 세상읽기 캡쳐5 김영호교수의 세상읽기 캡쳐5 ⓒ 김영호교수세상읽기캡쳐5
-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신화가 북핵과 미사일 문제해결 가로막고 있다(19.5.10)
- 대한민국, 왜 '민족'공화국이 아니고, '민족주권'국가가 아닌가?(19.4.5)
-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는 북한의 선전과 선동이다.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
- 세가지 민족개념 3. 정치적민족 = 이승만
- 민족 개념을 둘러싼 논쟁
- 한국자유민주주의, 전복전에 취약한 이유(1)
6. 레이건식 강력한 제재, 개성공단 불가, 식량지원 불가
김교수는 식량부족으로 북에 절대로 쌀 퍼주면 안된다(19.5.9),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안된다(19. 4. 13)며, 북에 정보가 유입되면 북체제가 붕괴될텐데 그렇지 않은 지원은 의미가 없음을 들었는데, 이는 김정은정권 교체를 인권문제해결의 조건으로 든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대북교류견제를 위해 미국이 감시기구를 마련했으며 유엔제재 위반시 한국은행과 기업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게된다고 주장하였다.
- 2019년 6월19일 무너지는 김정은정권, 미 상원, 초강력 대북한 금융봉쇄법안 제출하다
- 식량부족으로 북한 군부대 해체중, 김정은에게 절대로 쌀퍼주면 안된다(19.5.9)
- 트럼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안된다 (19.4.13)
- 제2차 미북정상회담 앞두고 더욱 강경해지는 미국의회
미국의회, 유엔제재 위반시 한국은행과 기업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해야 한다
▲ 김영현교수세상읽기캡쳐6 김영현교수세상읽기캡쳐6 ⓒ 김영현교수세상읽기캡쳐6
7. 2국가 1체제 통일전략
김교수는 북은 전체주의독재이며, 북한내 반북단체로 알려진 "자유조선"의 통일전략에 주목해 김정은정권을 붕괴시킨 후 남북한이 일정기간 독립국가단계를 거치는 통일전략에 찬성하고, 그 이유로서, 한국가내 두체제를 전제하는 동서독 통일(이등국민 양성), 중국의 양안체제식은 현실성이 없고 북의 연방제는 중국식 일국양제형 통일방안으로, 이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 조기 종전선언, 연방제를 위한 붉은 카페트 깔아주는 것
- 북한의 연방제는 중국식 '일국양제형'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 '자유조선' 에이드리안 홍의 통일전략
- 북한 전체주의독재 특징
-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판단근거
8. 기타
한편 과거 룡천역 기차역폭파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지목하고, 유대인 세력이 북붕괴에 나섰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김정은정권의 연말붕괴(19. 4. 18), 트럼프재선을 예측 등 다양한 주장을 했다. 이러한 글들은 김후보자의 통일관 뿐 아니라 현정부의 국정철학을 엿볼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