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미정찰기 코브라볼이 한반도상공에 2, 3, 4일 사흘연속 출격했으며 민간레이다사이트 2곳에 포착되었다."며 7월4일의 항적사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전 세계 3대뿐인 미군 정찰기 '코브라볼', 한반도 동해 사흘 연속 출격", https://www.voakorea.com/a/7166830.html?fbclid=IwAR12SfuI6ib7MIkad2isvOGD6VB4UmrY2YEnOfj_QDuFtPyFAL8YQwFZkuc)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에서 자국의 정찰기가 민간사이트에 포착된것을 기사화한 것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위 레이다사이트를 조회해보면 그 이후 최근 북이 미 정찰기가 자국의 EEZ을 침범했다며 거론한 날자인 7월10일의 코브라볼의 기록 역시 나타나있습니다. 즉, '레이더박스'사이트에 의하면 코브라볼은 7월 10일 미상시에 일 오키나와 가네다공군기지(귀환지 동일)를 발진했는데 오전 5시 3분 마지막 포착된(arrived) 지점은 일본 규슈상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radarbox.com/data/registration/61-2662
"2023 10 Jul NATE67 First seen near Japan (DNA/RODN*) Landed 05:03 JST ")
*일 오키나와 가네다공군기지
관련화면캡쳐 (출처 www.radarbox.com)
▲ radarbox site capture1 radarbox site capture1 ⓒ radarbox site capture1
▲ radarbox site capture3 radarbox site capture3 ⓒ radarbox site capture3
▲ radarbox site capture4 radarbox site capture4 ⓒ radarbox site capture4
한편 북 김여정 로동당부부장의 담화에 의하면 미정찰기가 7월 10일 오전 5시15분부터 북 EEZ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즉, 동인의 11일담화는 "10일 미공군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상공에서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이고,
10일 담화는 " 바로 오늘 새벽 5시경부터도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측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하였다. 우리 공군의 대응출격에 의해 퇴각하였던 미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상공에서 우리측 해상군사분계선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미국간첩비행기들이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군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레이더사이트상 항공기가 항적이 끊긴곳에서 계속 비행하였다면 북이 지칭하는 항공기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은 77년부터 연안을 잇는 선을 기점으로 50해리의 군사경계수역 및 200해리의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군사정찰을 금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EEZ의 경우 UN해양법조약(UNCLOS)상 연안국의 자원 및 주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이를 침범하지 않는 항행의 자유는 인정되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국 뿐 아니라 브라질, 말레이지아 등 상당국이 정찰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EEZ에서 정찰활동이 자유항행의 일부로서 허용되느냐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일본 역시 북 미사일의 탄착지점이 자국의 EEZ인지를 매번 보도해왔습니다. 최근 남북간의 군사협의가 실종되고 군사적긴장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우발적충돌을 방지할 방안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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