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지반조사 및 입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7월 1일 이후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 내에서 새만금신공항 시공/설계 입찰 예정 업체들이 중장비를 투입하여 지반조사를 시행한 현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반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알렸다.
공동행동은 즉시 전북지방환경청에 지질조사 중단 및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조치 민원공문을 보냈고, 기자회견 직전에 장비를 철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멸종위기 2급 흰발농게 서식지를 짓밟고 다닌 중장비의 모습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 입찰 예정 업체가 지반 조사를 한다며 흰발농게 서식지를 훼손시킨 것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활동가가 발견하였다.흰발농게 굴이 보이고(빨간 동그라미 안) 주변에 흰발농게가 만든 동글동글한 흙구슬도 보인다. 바로 위에 중장비가 지나간 자국이 보인다. 위쪽 동그라미에 중장비가 보인다. GPS "35.922512,126.598078" ⓒ 오승준
▲ 수라갯벌 지반조사로 위협에 처한 멸종위기 1급 저어새 무리 새만금신공항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 입찰 예정 업체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지반조사를 하고 있다. 그 앞에 먹이활동 중인 저어새 무리가 보인다 ⓒ 오동필
<공동행동>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아직 환경부 협의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을 설계하고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행동>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진행 여부가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 설계 및 시공 업체부터 선정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시행이라는 결론을 전제한 구색맞추기용 절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통보한 협의조건에 따르면 흰발농게 등 법정보호종의 개체군 규모와 분포범위 파악을 "선행"하고, "사업계획의 추진" 및 흰발농게 등 법정보호종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해의 상충과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사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협의조건에 반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정보호종 공동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성하여야 하는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에는 극우단체와 개발을 찬성하는 관변단체만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법정보호종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문제를 제기해온 <공동행동>을 배제하고 각본에 맞장구를 쳐줄 단체를 찾아내어 형식만 맞추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환경부 협의조건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 새만금신공항 입찰 및 서식저 파괴하는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입찰 및 업체 조사는 위법적임을 밝히고 있다. ⓒ 김나희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도,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입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토 '고통'부이다"라며, "흰발농게 서식처가 대규모로 손상되었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공동행동 김연태 공동대표는 "국토부의 개발이 갯벌을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조차 살 수 없게 된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폐기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문제제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공동행동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이 갯벌을 조사하다가 문화재를 발견하자, 문화재청은 엉뚱하게도 문화재 반출을 엄금하겠다고 나섰다. 더 많은 문화재를 발견할까봐 시민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라며 "갯벌을 보호하려는 시민들에게는 엄벌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중장비로 갯벌 파괴하는 데에는 짜고 치는 방식으로 점사용허가를 내주었다. 공사 진행 측은 규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찌 되든 흰발농게 서식지가 파괴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중장비로 갯벌 바닥을 뚫었다"라고 개탄했다.
공동행동의 활동가는 "2010년 한전이 호주의 바이롱 지역 석탄 채굴권을 8천억원에 사들였는데, 호주의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고, 호주의 탈탄소 방침으로 호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8천억원만 날렸다"라며 "갯벌 파괴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여 탄소 배출 늘리는 새만금신공항에 입찰하려는 기업들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니, 지금 입찰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하며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 진행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업체들을 내세워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파괴하는 중장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주체인 시민단체로 '녹색주민센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라는 관변단체, 극우단체를 내세우고 있다. 국토부 앞에서 521일째 천막농성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전전하는 새만금신공항공동행동은 애써 모른 척 하고, 활동도 없는 어용단체를 굳이 찾아내어 공동조사단을 꾸렸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외에도 평화바람, 제주녹색당,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및 김용균재단 등에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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