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9.4 집회 참가자 징계 철회 환영, 모든 징계 논의 중단하고 아동학대·복지법 개정 및 교권 대책 수립에 매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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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식(yooysk)등록 2023.09.05 16:35
- 고인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 움직임에 대량징계 협박으로 교육 현장 혼란을 초래한 교육부장관 50만 교원에게 정중한 사과 재차 요구
- 교육부는 자의적 위법성 판단과 대량징계 겁박으로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야!
어제 국회 예결위 출석 이주호 장관 추모 집회 참가자 징계하지 않는다는 발표 환영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교육부 징계 법 적용 유연성 발휘 여지" 국민 여론과 교육계 요구 공감으로 풀이
- 갈등과 상처 깊어진 교육계 봉합을 위한 사회부총리의 대국민 통합 메시지 기대
- 이제는 추모에서 교권 회복과 당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교육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화합해야 할 때
- 교원단체들이 협력하고 결집하여 정치권과 대통령실 및 정부 상대 교섭으로 교원단체 역할 다해야!

1. 충북교사노조는 교육부의 9.4. 공교육 정상화 움직임 관련 모든 징계 논의를 당장 멈추고, 교육계의 상처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대국민 화합 메시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교사노조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에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임시 재량휴업일"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3. 그러나 교육부는 9.4.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복무 사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대량징계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공문으로 50만 교원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교육부의 일련의 협박적인 입장 발표에 교사노조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의 날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4. 이는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추모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공동체의 성찰·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지난 9월 2일 주말 국회 앞 집회에는 사상 유례없는 30만 명이 참가하여 교육부를 성토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5. 교육계 수장으로서 이주호 장관의 역할은 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에 엄중 징계라는 강경 입장 발표로 교사들을 겁주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추모와 분노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권 대책 방안 마련일 것이다.
 
6. 대통령실도 어제 교육부의 징계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여론과 교육계의 요구에 대해 공감하고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모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주호 장관의 어제 국회 예결위 출석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모든 징계 논의를 당장 멈추고 현장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
 
7. 이제 우리 교사들은 추모 열기로 모인 응집된 힘을 교권 회복과 당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써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다. 또한, 교원단체도 대승적인 협력과 결집으로 정치권과 대통령실 및 정부 교섭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며 교원단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8.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현장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진영과 단체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다.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신성한 배움터가 돼야 하며, 교사들이 가르칠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는 지속적인 상호신뢰와 협력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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