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교사 죽음 원인' 발언..."고인 모독"

최유희 시의원 발언 근거는 제보?..."제보 확인하는 차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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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educhang)등록 2023.09.11 10:44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이어가는 최유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 교육언론창




서울시의회 한 시의원이 서울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해 "무수한 자살 예행연습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명예훼손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를 사흘 앞둔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반려묘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가셨다"?

최 의원은 질의 시작에서 "나한테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의원들은 확인해 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언하겠다"며 질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서이초) 선생님은 자살 예행연습을 무수히 많이 했다. 어디에서? 집에서"라며 "본인이 키우고 있던 반려묘가 있는데 그 고양이 앞에서 죽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돌아가신 장소가 학교다. (제보가) 이런 것"이라며 마치 반려묘 때문에 집이 아닌 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또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서이초 교사의 조퇴기록일지를 언급하면서 "선생님(서이초 교사)은 본래 우울증이 있었던 분이다. 5월과 7월 사이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우울증이 깊이가 좀 더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왜 우울증이 심해졌을까? 이것은 개인적이긴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상 처리 받기 위해 계속 얘기하는 것"?

최 의원은 유가족도 언급했다. 그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다. 그래서 일(업무)과 관계된 죽음, 그래서 공상처리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순직으로 이끌고 가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선생(서이초 교사) 사망을 다르게 우리는 밝혀야 된다"며 설 부교육감에게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7일 교육언론[창]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주장은 "모두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조퇴기록일지와 우울증과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최 의원은 "조퇴일지에 병원에 갔다는 내용은 있지만 정신과라는 단정적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학교에서 어느 병원에 갔는지 조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양이와 남자친구 등의 언급에 대해 "그것도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힌 최 의원은 "제보를 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자살을 한건데 사회적으로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리다 너무 괴로워 돌아가신거다 이런 (다른) 측면이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 "전국 교사들을 조롱한 것"...'교육위 사퇴' 촉구

이와 관련 서울교사노조는 "최 의원은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까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십을 근거로 고인을 모독하였고 더 나아가 전국의 교사들을 조롱하였다"고 교육위원회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법률사무소 선율의 박상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은 회기중이라도 면책특권이 없어 이런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이 아닌 시의원으로 회기 중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교사로 활동한 적이 있는 최 의원은 용산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돼 2022년 7월부터 서울시의회 11대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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