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공천 증가, 내년 총선의 민감한 변수로 부상

국민의힘 내 검사 출신 의원 비율, 10.5%로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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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춘(tidyverse)등록 2023.10.03 10:4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1일 앞두고 내년 총선 전초저으로 치열한 싸움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당 내 내홍을 조율하고 보궐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내년 공천과 연계된 물밑 움직임이 노출되면서 불안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도 이번 보궐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며,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에서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약진한 용산과 국민의힘 당권파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예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검사 경력을 내세운 국회의원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위키백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웹페이지를 통해 지역구 당선자별 "경력"을 통해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대 총선 법조인 당선인 통계 ⓒ 이광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인 총 253명 중에서 법조인은 36명이며, 이 중 검사 출신이 15명이다. 이는 전체 당선자의 약 5.9%를 차지하는 숫자로, 일반 유권자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에서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의 비율이 유권자 대비 매우 높은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검사 출신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의 당선자 84명 중 11명이 법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검사 출신이 민주당과 비슷한 7명으로 검사 비율이 약 8.3%에 달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수가 국민의힘과 비교하여 거의 두배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검사 출신 2명은 실제로 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대구 수성구을에서 당선된 홍준표와 강원 강릉시에서 당선된 권성동 의원이다. 무소속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면 국민의힘 검사비율은 8.3%에서 10.5%까지 높아진다. 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주목받을 만한 포인트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후보는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검찰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의 같은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대거 공천될 경우, 제21대 총선에서 검사 출신의 당선 비율이 높았던 현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할 때 검사출신 공천에 따른 단점과 위험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검사 출신을 더 많은 지역구에 공천하게 된다면, 당이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 국민의힘이 대다수 국민이 아닌 검찰 입장과 의견이 지나치게 반영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를 설득해야하는 난제를 안게 된다. 보궐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정된 선거구를 두고 검사와 비검사간 공천을 두고 날선 싸움이 대통령실 용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검사 출신이나 검찰과 연계된 후보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당내 다양성과 대표성이 줄어들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경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검사와 비검사간 치열한 내전은 정해진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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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2bit.com/map_challenge/candidat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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