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간병비 지원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 10월 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주최 <서울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지난 10월 6일(금) 오전 11시,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너머서울, 보건의료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정의당 서울시당,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서울시청 앞에서 주민발의 조례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에는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의 소아청소년 진료와 65세 이상, 취약 계층에게 간병비를 포함한 간병서비스를 공공병원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936명의 서울시민 참여해 어린이병원과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요구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서울시민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운동본부에서는 전문가와의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서울시 공공의료 분야 중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조례로 제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 간 병원과 거리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26,936명의 서울시민이 청구인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기자회견 운동본부 소속 정의당 서울시당 정재민 위원장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정재민 정의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향해 "적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365 심야어린이병원이 한곳은 있을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설 것"과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에 입원한 취약계층과 어르신부터 간병비를 지원하고, 이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그레이트 한강, 재개발과 재건축 계획 추진에만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서울시민들 공감대 높아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운동본부 소속 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건강안심도시 서울을 표방하면서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응급실이 없어 동동거리는 현실"에서 조례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다섯 살 아이가 응급실을 돌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붕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시민들의 걱정이 어느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공공요금 폭탄에 간병비 폭등까지, 간병파산 막아낼 조례 필요해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운동본부 소속 너머서울 김진억 상임대표(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는 2020년 기준 시민 1명당 보건예산액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위에 불과하고, 총예산 대비 비율도 1.21%로 광역지자체 중 16위다"며 "서울시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시민건강국 사업비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4.1%, 약 5천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비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에 간병비만 500만 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민간보험회사들은 간병보험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로 인해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병원부터 간병비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필수공공의료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서야
2022년 제·개정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발의 조례안은 1년 이내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에서 어린이와 고령자의 취약한 의료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민 모두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에 맞게 정쟁을 멈추고 서울시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청구인명부 제출 서울시의회에 <365 공공심야어린이벼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 건강서울특별시조례제정운동본부
이후 운동본부에서는 조례제정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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