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 김포시가 어디로 가야하냐는 "김포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국민의힘 김포시 정치인들이 서울특별시 편입을 제안한 이후, 서울특별시와 이웃한 다른 경기도 지자체들도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다. 서울 편입의 단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서울시민과 서울편입론에서 배제된 경기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대되면서, 편입은 어려워졌지만 무엇이 사회전체의 공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김포시에 가장 나은 대안인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시 김포구'에 대한 찬반만 있고, 김포시가 어떤 지역과 어떤 형태의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게 좋으냐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없는 것이다. 한강보다 넓은 경기북부 동서간의 단절 사건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김포시가 경기북부 편입을 원치 않게 된 원인은 고양시·파주시와 한강으로 떨어져 있는 것 뿐 아니라, 경기북부 동서간의 단절에서 온다. 경기북부 동서간의 단절 현상은 경의선·통일로 축인 고양시·파주시와 경원선·평화로 축인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사이가 구릉지형이고 가운데에 산이 있어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겼다. 파주시의 읍면동 중심지와 양주시 읍면동 중심지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면, 짧아야 8 km 가량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기북서부와 경기북동부의 경계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편인데, 바로 20여년전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중학생 신효순·심미선 양이 열약한 도로에서 압사당한 사건이 바로 양주 광적면 효촌리, 파주시 법원읍과 접하는 마을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도로망이 정비되고 인근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 공사중이지만 아직도 경기북부의 동서를 잇는 전철이 없을 정도이다. 일반 도가 아닌 특별자치도 분도론이 분도시 소외감을 가중 여기에 원래 경기도 분도는 단순한 남북분도를 전제로 했으나, 김동연 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분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별자치도를 밀어붙이면서 김포가 느끼는 소외감이 가중되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청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고 느낄 수 있고, 경제적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만 불균형을 타개하는 대책으로서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사례에서 보듯, 원치 않는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김포시 입장에서는 한강을 건넌 뒤에, 인구가 부족하고 전철이 없는 지역을 지나가야 도청이 있는 의정부시와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에서 서울 편입론이 나오게 된 배경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 편입되는게 해롭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서울편입론에 대한 찬반 논의를 보면, 서울로 뭉치는게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 몇몇 지자체에선 현재대로 남북분도를 할 경우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주민들의 소외감을 없애줄 것인지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경기북부지역뿐 아니라, 경기남부가 분리될 경우 도의 외곽이 되어 소외감이 가중될 수 있는 부천시와 광명시 지역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비대화를 조장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수도권 광역행정구역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수도권 광역행정구역 조정 논의는, 비슷한 인구, 경제 조건을 가진 비수도권 지역의 행정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대안에 대한 열린 토론이 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경기북도를 분도할 경우 도청이 멀어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광역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 편입론이 나온 김포시는 검단 및 고양시 일산지역과 교류가 많고, 고양시는 파주시와 함께 경기도 북서부 생활권을 이룬다. 크게 보면 김포시까지 경기 북서부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의 인구는 200만명이 조금 넘어 전라남북도와 충북보다 인구가 많고 충청남도에 육박한다. 경기북서부가 떨어져나간 나머지 경기북부도 인구가 200만명이 조금 안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청 건설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더 들긴 하겠지만, 경기북부를 2개의 시도로 나누는 분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고양파주김포를 합친 면적은 약 1216.4 km2로 울산광역시보다 조금 넓은 수준이라 광역시에 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와 의정부시의 거리가 그렇게 먼 것은 아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서 서부지역을 달래는데 집중하다 보면, 구리시가 소외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고양시·파주시·김포시가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떨어져 나갈 경우, 경기도 북동부에 신설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서 구리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도 예측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하나 늘어난다는 이유로 경기북부를 동서로 나누는 방안을 배제하지 말고, 고양시·파주시·김포시가 따로 독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치단체의 권한 배분, 청사소재지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고양시·파주시·김포시가 따로 독립하는 방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사이에 무엇이 더 나은 방안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분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같은 방식을 부천시와 광명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힌다. 부천시와 광명시의 경우, 이 두곳을 포함한 부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는 경기중부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8개시를 합쳐도 면적이 560.8 km2으로 서울보다 작다. 이들 지역은 이미 경기남부의 독자적인 권역으로 협력하고 있다. 부천시를 제외한 7개 시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를 꾸려 활동중이며, 부천시는 시의회 의장 모임에는 참여중이다. 지난 8월 하은호 군포시장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이들 7개시를 통합해 250만명의 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생활권 문제로 경기북부를 2개의 시도로 나눌 경우, 경기(남)도가 경기북부지역 2개 시도에 비해 너무 크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부천시·광명시의 소외감 해소와, 서울 집중 억제를 위해 부천시·광명시·과천시를 중심으로하는 시·도를 분리하는게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다. 경기중부를 별개의 시·도로 분리해도 잔여 경기(남)도의 인구는 626만명으로, 경기중부는 광역시에 준해서 운영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과 경계를 접하지 않는 지역을 따로 별개의 광역행정구역으로 분리한 뒤 경기남북도는 각각 충청도·강원도와 접하게 하는게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내외의 적정인구 분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도보다 면적이 작은 대신, 기능 중복을 줄여 주민과 밀착시킨 새로운 행정구역 체계를 만들게 되면, 비수도권에도 새로 여러 시군이 모여 광역행정구역을 만드는게 필요할 수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김해시와 양산시의 부산 편입 대신, 김해시·양산시·밀양시를 각 지역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일반시보다 상위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다. 시민이 느끼는 마음을 인정하면서 행정개편을 논의하자 김포시 서울 편입의 비현실성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김포시가 편입될 경우 김포시민의 소외감 우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서울편입의 비현실성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시 소외감 우려를 인정하고, 더 나은 광역행정구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김포시 편입의 찬반과 관계 없이, 여야 모두 광역행정구역 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각자의 지역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나쁜 결말이 아닌, 주민과 밀착된 광역행정구역을 만들 수 있고 적정인구분산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말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김포시 #서울편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