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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소추안 예정대로 처리..."사표는 꼼수"

민주당 "대통령 처리하면 안돼", 오후 3시 본회의... 정의당도 "쇼 잘 봤다"

등록 2023.12.01 11:33수정 2023.1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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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정필모(비례), 허숙정(비례)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다”고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보강: 1일 낮 12시]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다"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의 표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아침에 듣고 '협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그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의 자진 사표를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면서다. 

[민주당] "방통위원장의 뺑소니... 스스로 범죄 행위 자백"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사의 표명, 스스로 범죄 행위 자백” ⓒ 유성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불법 비리 검사 2인의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말문을 뗐다.

이어 이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이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는데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의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내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동관이 꼼수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을 회피하고 방송 장악을 완료하겠다는 의미"라며 "범죄 저지르고 '먹튀(먹고튀다의 줄임말)'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가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 만큼 사표를 재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가한다면 이동관 '먹튀' 행위에 가담한 '공범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도 후속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과방위 및 언론자유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공포 거부와 이동관의 '뺑소니'는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관련 기사: "이동관 사의표명은 뺑소니, 윤 대통령 수리하면 안돼" https://omn.kr/26l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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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 권우성

 
이 자리에서는 일각에서 김은혜 전 홍보수석비서관이나 김장겸 전 MBC 사장(현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미디어감시단장) 등이 후임 방통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질문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뻔뻔한 태도가 놀랍다"라고 직격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11월 27일 자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되돌려준 것이다. 그는 "국회는 제2, 제3의 이동관을 막자고 이러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제2, 제3의 이동관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후임자로 거론되는 이들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의당] "꼼수 사의 표명 쇼 잘 봤다... 호위무사의 눈물 나는 충성심"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하는 정의당 역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의 표명 쇼 잘 봤다"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야당과 국민들이 그토록 물러나라고 할 때는 귓등으로 듣지 않다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줄행랑치려는 모양새가 우습지도 않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모습은 어디 갔느냐?"라며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치의 누도 끼칠 수 없다는 호위무사의 눈물 나는 충성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동관의 국민 우롱 행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탄핵소추안 절차에 따라 속죄의 마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사표 제출이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것"

반면, 철야 농성에 긴급 의원총회까지 이어가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다소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조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저도 내용을 봤다.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최종 결론이 나오면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본회의 불참 의사는 재차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만 있으면 그런 변화(본회의 일정 변동)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검사 탄핵소추안이 두 건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의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여당은 불참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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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오늘 탄핵안은 상정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어떤 결과이든 김진표 국회의장의 민주당 편들기와 편파 진행 때문에 방통위의 수장 공백과 기능 정지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김진표 의장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마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김진표 의장 스스로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부끄러운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발 맞추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퇴하시라. 탄핵의 대상은 막중한 무게를 잊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라고 비판했다.

표결이 먼저인가, 사표 수리가 먼저인가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윤 대통령이 아직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한 게 없다"며 탄핵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3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보고된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처리돼야 한다. 이틀 연속 진행된 본회의는 1일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춰진 것.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표결이 가능한 때이다.

다만, 표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에 공문이 오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표결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의로 물러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이동관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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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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