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도 전세사기 전수조사로 근본 대책 필요"

"예방책 논의는 환영하지만 전세사기 막을 수 있을지 의문"

등록 2023.12.02 13:13수정 2023.12.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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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구제 대책 관련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진보당 경기도당 제공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범위 확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보당 경기도당이 "전세사기 피해가 경기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예방책 논의는 환영할 만하다"라고 평가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하지만 보증보험료 지원이 과연 악덕업자들이 작정하고 속이는 전세사기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전세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부터 주택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현실은 불법천지"라며 "감시·감독이 부재한 현실에서는 법도 조례도 유명무실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상이 밝혀지고 있는 수원시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대인이 건물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켜졌다"라며 "부동산 업자까지 합세해 임차인을 속여 보증보험을 누락한 것은 보험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책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근본 해결로는 부족하다"라며 "경기도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전세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증보험 누락 실태를 확인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만 보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진 일"이라면서 "수원에서부터 부천·화성·평택·안성 등 경기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일 정례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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