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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대통령, 한가하게 순방? 해외 나가면 전쟁터"

5일 기자간담회서... "경제 회복 속도 완만, 현재는 꽃샘추위"

등록 2023.12.05 15:17수정 2023.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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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지명 소감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하면서, "혹독한 겨울은 지났다"고 진단했다. 세제 부문과 관련해선 "미래의 저축 역할,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 등에 대해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이후 5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최 부총리 후보자는 이같은 내용의 지명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성과를 제 나름대로 평가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비상경제회의 등으로 급박했던 금융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6% 넘게 치솟던 물가(상승률)도 3%대로 빠른 시일 내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한미일 간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보다는 경제 회복의 속도, 확산 정도 등이 완만했다"며 "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찾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데는 아직 온기가 확산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라고 비유하면서, "혹독한 겨울은 지났지만, 아직 춥지 않나"라며 "봄을 맞이하는 추위라고 기대 섞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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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터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지명 소감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기자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 권우성

 
"세제로 모든 것 해결 적절치 않아... 미래 세대와 분담 고려해야"

'선거 이후 상속세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논의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세제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어떻게 분담하고, 현재 세대 안에서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제로 축적하는 것은 저축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며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한다면 경제 순환 과정에서 미래의 저축 역할, 재정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같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엑스포 유치 예측 실패, 대통령의 해외 순방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이) 서울, 부산을 축으로 하는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수단이 엑스포였는데, 결과는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보면 '한가하게 순방 다니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해외에 나가보면 전쟁터"라며 "과거에는 기업들이 '알아서 수출할 테니 정부가 간섭만 말아달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완벽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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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지명 소감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잦은 대통령 순방 관련 "기업들 요청 바뀌어... 정상 몫 중요"

그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 정상과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선 내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의 요청과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점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상의 몫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수출을 통한 호황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서 한 발언인데,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면서 "글로벌 교역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됐든, 일본·미국이 됐든, 국가 간 관계는 국익이 우선"이라며 "국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관계를 설정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법인세 추가 인하, 공매도 금지 조치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는 "세부 정책 방향은 많은 분과 소통하고, 국민 말씀을 경청하며 구체화해 인사청문회 등 기회를 통해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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