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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스러운 대북 정책... 윤 대통령 '검사의 언어'로 북한 자극만"

[인터뷰]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 "남북 갈등, 한국 얻을 것 없어"

등록 2023.12.05 18:34수정 2023.12.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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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2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직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월 22일 15시부터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중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즉각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더욱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또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남북 군사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 과연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될까?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은 이런 질문에 남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자강도 희천시가 고향인 김 소장은 지난 1993년 19살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 베트남, 홍콩을 거쳐 이듬해 한국에 들어왔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지만, 그는 여전히 북한에 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1년에 5~6회씩 조·중 국경 일대를 돌아보며 북한의 변화상을 읽어내려 노력한다.

김 소장은 지난 2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는 다분히 감정적 측면이 강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는 허상이라고 본다"면서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응 조치를 불러와 결과적으로는 내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를 강화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어느 정부나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채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모두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평화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진보 정부가 안보를 경시했다는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감정적이고 거칠다"고 비판했다.

"북한 군사 정찰위성에 호들갑 떨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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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장비 투입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당국은 27일 밝혔다. 감시소를 설치 중인 북한군 병력. ⓒ 국방부

 


김 소장은 그 이유를 윤 대통령의 이력에서 찾았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만 있었던 윤 대통령이 국제 정치나 외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착각"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정치나 외교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평생 검사만 하고 검사의 최고 직책인 검찰총장에 올랐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모든 분야에서 관철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는데, 국가 간 이익에 따라 첨예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 정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이력과 현재의 행동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마치 범죄자 길들이듯이 다루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오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북한 체제의 취약성 때문에 북한이 먼저 전향적 태도로 나오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제안을 하고 북한이 호응해 나오길 기대했던 역대 정부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 자체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나는 대북 제재를 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어 대북 제재를 강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치 외교'를 주창하면서 미국·일본과는 밀착하고 중국·러시아와는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밀착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최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도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했을 때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얻기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북·러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자극해 갈등 국면으로 갔을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경제가 2% 내외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연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이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김 소장은 우려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극히 낮은 북한과 그와는 정반대 상황인 한국을 놓고 볼 때, 남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전개되면 앞으로 한국이 감당해야할 안보 비용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상상하면 끔찍하다면서 "싸움을 벌인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팔이나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이겼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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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는 허상이라고 본다"면서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응 조치를 불러와 결과적으로는 내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김도균

 
김 소장은 최근 북한이 발사에 성공해 우주 궤도에 진입시킨 군사 정찰위성의 위험성에 대해 과도하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군사 정찰위성이 제 기능을 하려면 앞으로도 4~5기의 위성을 더 쏴 올려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북한이 위성 정찰 체계를 완성하는 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만리경 1'호 발사가 다분히 북한 체제 내부를 향한 선전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 소장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맞받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실효적 대응 측면보다는 차기 총선을 겨냥한 보수층 결집용 카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주 촌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대외적으로 통일을 외치지만 북한 지배계층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검사적 언어'로 대북 메시지를 내서 북한을 자극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방은 호들갑 떨지 않고 조용하면서 내실 있게 강화해 나가면 된다"면서 "북한을 자극해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얻을 게 없는데 왜 무익한 일을 벌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덕 #919군사합의 #군사정찰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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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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