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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 입법 보완 될까... 민주당 "선 구제, 후 회수"

이재명 "집권당이 약속 외면"... 국토위 소위, 6일 관련 논의 진행

등록 2023.12.06 11:57수정 2023.1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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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 대신 간이영수증에 계약했습니까?"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중 인용된 영상 하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한 집회 참가자가 지난 5일 밤 도심 행진 중 거리를 지나며 외친 말이다. 지난 5월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실제 피해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호소다. 이들은 이날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선 구제 후 회수" - "형평성 문제" 입장 차 좁혀질까 

정부와 국회가 입안 당시 법안 시행 후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한 결과로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사실상 전세사기 특별법안 보완을 위한 정기국회 마지막 논의 자리로, 전세사기 논란 해법에 피해자들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총선 출마를 앞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전세사기를 비판한 원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원 장관이 청년 임차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무너뜨리는 그 불안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 피해자들의 눈물을 멈추게 할 방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추진이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전광훈 모임 참석 논란에 원희룡 "신앙 간증하러 갔다")https://omn.kr/26n26. 

다만 여당 측은 다른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미온적이다. 여당 측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형평성 문제 상) 선 구제 후 회수가 맞지 않다는 대전제 하에 (지난 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문제점도 많겠지만, 정부가 적극 보완해 6일 시작되는 특별법안 논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했다. 
#전세사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선구제후구상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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