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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쫓겨나니 검사가 왔다... 방송장악위원회에서 방송수사위원회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 "방송 문외한, 국장급 인사나 제대로 할까"

등록 2023.12.06 16:02수정 2023.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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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소감 발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언론장악 기술자가 가니 이번엔 수사 전문가가 들어왔다. 탄핵을 앞두고 이동관 위원장이 기습 사퇴한 지 5일 만에 결정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정통 검사' 출신이었다. 맞지 않는 인사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름을 '방송수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그간 한상혁 등 변호사 출신 위원장은 있었지만,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방통위는 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 법조인 위원장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방송장악위원회에서 방송수사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통신과 관련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데 김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춘천지청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방송 통신 전문가가 아닌 수사 및 기소 전문가라는 칭호가 더 잘 어울리는 이력이다.

한편 TV조선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김 후보자를 두고 "설렁탕 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만 보면 떠오르는 귀한 선배"라며 남다른 애정을 냈다고 전해진다. 김 후보자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윤 대통령의 상관인 대검찰청 중수부장이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했던 김 후보자는 다섯달만에 다시 방통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MBC와 YTN 등을 친정부체제로 구축하는 '언론장악' 작업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 당초 '방송장악 기술자'라 불리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언론 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이런 일들을 실행하려 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언론이 문제'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힌 윤 대통령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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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앞서 지난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권태선)을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아 해임했지만, 권 이사장은 지난 9월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복귀했다. 방통위는 항고했지만, 또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바꾸고, MBC 사장도 친정부인사로 교체하려던 계획은 멈춤 상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을 방통위로 이첩했고, 방통위는 같은달 28일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 추진의 연속선상인데,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자신이 과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공기업이 대주주인 YTN을 민간 사기업(유진)으로 갈아치우려던 'YTN 민영화' 작업도, 날치기-졸속 심사 논란 끝에 지난달 29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매각 승인이 보류됐다.

이번 인사는 수사와 기소 전문가를 앉혀 언론장악을 완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도를 선명히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OTT 등 신규 방송 플랫폼 등장으로 급변하는 분야가 방송 통신 분야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한데, 미래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불통형 인사로도 평가받는다. 

"검사 출신 위원장? 국장 인사나 제대로 하겠나"

이동관 위원장의 최단기간 사퇴와 검찰 수사 등으로 어수선한 방통위를 이 내정자가 제대로 추스르고 이끌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인사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는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비어있는 방통위 국장 자리(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를 채울 인물이나 제대로 찾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감사원 출신의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임명됐을 당시, 방통위 지부가 소속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전문성을 잃은 낙하산 인사'라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내정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오마이뉴스>에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내부 구성원들도 이번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과거 권익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인사는 일종의 '하명' 취지의 인사로 평가받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을 아우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국장급 인사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 전 상임위원은 "국정 운영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은, 책임감 없는 막가파 인사"라면서 "위원장을 하려면 최소 전문성은 있어야 하는데 방송 문외한을 앉힌 것은 임기도 못 채우고 쫓겨난 이동관 위원장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년대계인 방송 통신 정책도 망치겠다는 오만"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장악 기술자의 자리를 방송의 'ㅂ'자도, 통신의 'ㅌ'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검찰 출신 칼잡이에게 넘겨 저항하는 언론인들에게 몽둥이질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할 뿐"이라며 "방송언론 분야를 끈질기게 물어뜯고 친윤어용 체제를 곳곳에 만들려는 권력의 의도를 알아 버렸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동관 임명을 강행해 최단명 방통위원장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사적 친분을 앞세운 정실인사로 검찰 출신 칼잡이를 방통위원장에게 앉히고, 백년대계인 방송통신 정책을 끝까지 망쳐 놓겠다는 당신들의 오만과 오기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일 #방송장악위원회 #방송수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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