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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해도 정부 나 몰라라" 경실련, 법 제정 촉구

6일 오전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자료 발표... "층간 소음이 살인으로 비화"

등록 2023.12.07 14:24수정 2023.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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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층간소음으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무려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경실련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으로 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6일 오전 발표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무려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실련이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자료를 분석해 나왔다.

경실련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 시공 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 13개를 제외한 87개 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대부분의 건설물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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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주거형태 현황 ⓒ 경실련

 
경실련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해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도 정부는 물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은 미흡하고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층간소음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가 층간소음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층간소음 정보나 자료가 취약하긴 마찬가지로 파악됐다. 경실련이 2022년 7월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와 소방청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에 정보공개청구 및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 및 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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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지역별(17개 시도) 현황 ⓒ 경실련

 
층간소음 갈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해도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1만 9923건, 전체의 72%에 달했지만 실제 현장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사실상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칭)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등을 하나로 통합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실련은 또 ▲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 대상 층간소음 전수조사 ▲ 표시제 법제화 ▲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 도입 ▲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시 1~2등급으로 층간소음 목표 기준 설정 ▲ 준공 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했다.


층간소음 방지 시공은 현재 권고 사항이다. 이러다 보니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층간소음 사전 차단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층간소음 #경실련 #강력범죄 #층간소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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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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