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남양주시의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탄소중립, 기후정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이다. 26일 수동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있었고, 이 공정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있던 골프장도 없애는 마당에 신규로 골프장을 짓는 행위를 규탄하면서, 이를 방기하는 남양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남양주시 수동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파기하라 - 꼼수 공청회, 날조 전략환경영향평가 - 탄소중립과 대립되는 탁상행정 12월 26일 수동면 멀티스포츠센터에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이는 수동면 내방리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다. 공청회는 남양주시 공고 제2023-2158호로 남양주시장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을 공식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에는 시행사인 신한성관광개발(주)에서 전체 사회와 진행을 하였고, 남양주시는 마치 객인 것처럼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공청회의 공고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시정간행물 남양주시보 게시판에 여러 가지 고시, 공고와 함께 묻어서 올려놓았다. 이는 일반 시민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게시글인데 이곳에 올려놓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꼼수, 비겁 공청회는 무효이다. 주민공청회는 주민에게 정보제공은 기본인데 당일 현장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10월 주민설명회 당시 올려놓은 요약본이 전부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시행사인 신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본인들이 작성한 영향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브리핑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으니 이는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믿기지 않는 행태이다. 이런 행위는 신한성관광개발(주)의 기만과 이를 방기한 남양주시의 직무유기이다. 기만적인 공청회는 무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의 날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 속에 전 세계, 대한민국, 경기도 심지여 남양주시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에서는 '산정대상 온실가스로는 에너지 부분의 CO2, CH4, N2O와 토지이용 부분의 CO2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됨'이라고 한줄로 현황에 대한 진단을 했다. 이것을 본 남양주시는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열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환경국 등 타 부서와 업무협조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만약 환경국 등과 이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날조된 평가는 평가서라고 부를 수 없다. 최소한 기존에 탄소배출이 현황이 어떤지, 공사 중, 공사 후 운영에 따른 배출의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해야 제대로 된 온실가스 진단일 것이다. 그 외도 골프장의 조명에 의한 빛 공해문제, 주변 교통체증문제, 주민생활권 침해 등등 이루말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골프장 건설 계획을 남양주시는 폐지해야 한다. 또한 철지난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구호로 지역 주민을 갈등으로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파괴하여 평화롭게 살고있는 생물종을 강제 이주, 멸종시키고 사람조차도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드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 탄소배출을 늘려 기후재앙, 혼돈으로 빠트릴 남양주시의 행정을 규탄한다. 우리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는 이 수동면 골프장 건설 반대를 위한 활동에 연대하며 계획이 폐기 되는 그날까지 날카롭고 뾰족하게 살펴볼 것이다. (끝) 2023. 12. 27 투명하고 공정하게! 날카롭고 뾰족하게!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골프장건설 #남양주 #수동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