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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 파동, 참 큰일 낼 대통령이다

[진단] 희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발표, 네 가지 문제... 안보 거덜내며 만들어진 득표 전략

등록 2024.03.01 19:17수정 2024.03.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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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39㎢(1억3000만 평)에 달하는 초현실적인 규모의 군사 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이나 방식이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먼저 발표 시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그로부터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지금, 무슨 천지개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역대급 추가 발표를 한 것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당 부대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면밀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건의하고, 합참의 동의를 거쳐 국방부가 해제를 발표한다. 여러 비리와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승인이 까다롭고 검토에만 1년이 충분히 걸리는 절차가 기다린다. 이것을 건너뛰고 총선 코앞을 선택해 대규모 해제를 발표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서산의 경우, 공군참모총장은 동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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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 오후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지능형 스마트 부대 시연 행사'에서 KF-16이 이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이다. 지난해 12월 발표 때는 태안군 공군 훈련장 일대, 양주시·연천군, 파주·철원·화천 일대 자연 취락지 일대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군부대 통폐합과 작전 관할의 변경과 같은 군의 변경 사유는 대부분 반영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새로 추가된 서산 해미 공군 기지 일대와 성남 비행장 일대 등은 공군 핵심 전략기지로서 어느 누구도 해제나 완화를 말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중추다.

서산 비행장 일대에선 141㎢의 토지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공군 F-16 전투기가 배치된 20전투비행단 부근을 해제할 작정인 모양인데, 과연 공군 참모총장이 이에 동의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서산 기지는 유사시에 F-16 전투기의 긴급 출격과 전술기의 저공 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행장 주변에 고층 아파트와 같은 장애물이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이다. 여기서 전투기 운용이 제한되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훈련이 제한되고 조종사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

성남 비행장 인근 해제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분당(경기도 성남) 일대에 걸쳐 있다. 성남 비행장은 한국군 핵심 정찰자산인 금강·백두 정찰기와 대통령 전용기가 운용되고, 한반도 유사시 외국인들이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잠실 롯데월드가 세워짐에 따라 수천억 원을 들여 활주로 방향을 3도 틀어버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까지 이 기지는 힘겹게 보호됐다. 그런데 또 비행안전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이곳은 식물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역시 공군 참모총장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혹이 있다. 윤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는 동안 해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공군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국가의 전략기지를 불능화하는 이 중요한 결정은 당사자인 공군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도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이다.


그렇다면 공군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하는데, 대통령이 독주하는 동안 군은 묵묵부답이다. 국방부는 이번 주에 관보에 해제지역을 게시할 모양인데, 그 이후에는 어떤 수정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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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7일 <조선일보> 2면 '강남도 50년 만에 군사구역 개발 길 열렸다' 기사. 지명을 상세하게 실었다. ⓒ 조선일보PDF

 
마지막으로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다. 서울과 경기도, 서산, 강원도 일대에 해제되는 지역의 동·리 단위까지 상세하게 게재하는 친절함(?)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치동, 세곡동, 수서동, 야탑동 수내동 등 서울 지명이야 익숙하지만 하남의 감이동과 학암동, 양주의 가남리와 석우리, 연천의 우정리와 유촌리, 서산의 초록리와 거석리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아까운 지면에 100여 개의 지명을 빼곡이 게재했다. 이렇게 지명을 호명함으로써 개발과 자산가 상승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지면 배치야말로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후보자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득표 요인이다. 해당 신문의 자기 지역 게재 부분을 캡처해 붉은 원으로 표시한 공보물을 돌리기만 하면 표는 저절로 들어온다. 특히 성남의 김은혜, 안철수 후보는 막강한 응원군을 얻은 것과 같다.

부동산-자산가치 민감 구역 골랐다... 안보 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어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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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소위들에게 거수경례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임관 소위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고 말했다는데, 탈중국 노선을 앞세워 한중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뭔 환황해권인가.

이런 허황된 비전을 위해 전투비행단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겠다면 매우 치명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게다가 전국의 지방 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서산 민간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건 또 뭔 봉창 뜯는 말인가.

지난번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이번 발표를 보고 있자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저런 포퓰리즘의 정치가 국가의 안보와 환경을 파괴할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도대체 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제대로 직언을 했는가. 이런 군을 믿고 안보를 맡긴다는 게 영 께름칙하다. 주로 부동산 개발과 자산가치에 민감한 구역을 골라서 보호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했으니, 앞서 언급했듯 선거에서 득표전략으로는 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안보 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종대씨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군사보호구역 #해제 #안보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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