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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을에 출마한 장혜영 국회의원이 친환경 유세차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번인 허승규 녹색부대표를 비롯해 마포을에 출마한 장혜영 국회의원, 마포갑 김혜미, 은평을 김종민, 비례대표 11번 정유현 후보 등 총선 후보들이 함께 했고 마포갑 선거구에서 실제로 사용할 '100% 태양광 유세차량'이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현수막, 공보물 등 잠깐 쓰이고 버려지는 '선거 쓰레기'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집집마다 발송된 후보자 14명의 공보물은 약 3억 9947만부에 달한다. 전국에 붙인 벽보는 118만 8376매,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하도록 규정돼있는 현수막은 법에 따른 허용치만 약 9만 8천개에 이른다. 선거 후에 게시하는 당선 및 낙선인사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이어서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공보물 등에도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종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녹색연합은 20대 대선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7312t 이산화탄소 상당량(CO2e)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선거 쓰레기'는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선거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청년 환경단체 5곳(빅웨이브, 지구를지키는배움터, 웨어마이폴,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쓰레커)은 '22대 총선의 탄소중립·친환경 선거 촉구 연서명'을 온라인에서 받기도 했다. 비영리 스타트업 웨어마이폴은 시민들이 입지 않는 옷을 모아 '리사이클링 선거운동복'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마포갑에 출마하는 녹색정의당 김혜미 후보 캠프는 이번 총선에서 웨어마이폴에서 제작한 선거운동복과 무공해 트럭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부 후보자들이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을 내세운 경우도 있었지만 후보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선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녹색정의당의 주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녹색정의당은 △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담긴 공보물을 우편이 아닌 전자형으로 전환,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에 게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의 규격이나 매수 제한, △ 선거공영제와 친환경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공약을 발표하고 녹색선거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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