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문제에는 동의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가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결정했지만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못줬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기재부가 50조를 풀었다. 그렇기에 민생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기재부 개혁을 통해 예산처를 국회에 두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지원금이 가능하다. 기재부가 정치적 선택을 했다. 지급 대상을 보편적 지급과 차등적 지급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 현 윤정부의 기재부가 야당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기에서 두 사람의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위기관리능력이 뛰어난 정치인 이재명 대표와 기재부나 검찰도 휘두른 정치적 선택을 법과 제도적으로 조직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다는 학자 조국의 견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반지하에 물이 차오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밖으로 대피시키고 저체온증이 되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감싸야 한다. 그런데 범람을 막기 위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하수를 정비하는 예산을 세우며 공사를 벌이는 것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기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 될 방안이기 때문이다. 아직 학자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정무수석은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과거 권위적인 보수정권에서 정무수석이 검찰을 조정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치력이 없는 정무수석의 결과물은 정치검찰에 의해 결국 큰 화를 당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문재인도 정치력이 부재하여 전혀 검찰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정치력 없는 조국을 정무수석에 앉힌 것이다. 지금 벌이는 조국의 포효는 당연하다.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대법원의 결정에 운명이 결정 될 수 밖에 없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검찰독재를 향한 마지막 포효이기 때문이다. 조국이 내세우는 유일한 포커스는 정치검찰을 향한 결연한 임전태세의 장수이다. 하지만 민생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 이재명이 내놓은 민생경제 지원금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조국이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니다.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이 오직 검찰독재에 대한 타도만으로 뭉쳐진 급조된 정당으로서 겸손함과 진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이 쏘아 올린 지역화폐는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에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대기업과 대형 카드사는 정계의 로비와 언론을 통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대체하면서 자연스럽고 급작스럽게 확산되었다. 누구도 생각해 내지 못한 지역화폐는 지역에 큰 승수효과를 가져왔다. 서울공화국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적인 소비형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차기 대권을 눈앞에 두고 측근들의 욕심에 휘말려 상호 불신과 분쟁의 길로 들어서면 안된다. 자칫하면 이재명 이낙연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조국 #지역화폐 #문재인 #검찰독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