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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건설 고 정순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18일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고인의 아들인 정석채씨 등이 원·하청 업체 책임자에 대한 기소·처벌(사문서위조 혐의) 촉구 탄원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이 탄원에는 전국에서 1만6천 명이 참여했다. ⓒ 김보성
"원청의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하청 소장이 마음대로 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장안전관리 책임을 산재사망 피해자에게 미루는 경동건설 관계자들에게 법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경동건설 하청노동자의 추락 사건으로 수년 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1만 6천 명이 탄원서에 동참했다. '솜방망이 판결' 논란에 유가족들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원·하청 책임자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해 기소하라는 주장이다.
건설현장 추락사 수사에 대규모 탄원 접수된 이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8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경동건설 원·하청 업체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접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주간 진행된 이번 탄원에는 전국 곳곳에서 1만6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남구의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이후 거리와 법정에서 햇수로 5년 가까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외쳐왔다. 당시 원·하청 사건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와 검찰 양측의 상고가 없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문서위조 혐의를 들고 지난해 다시 부산경찰청을 찾았다.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에 제출되자 이를 수사한 경찰은 하청인 JM건설 현장 소장에게 혐의가 있다며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원청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를 확인한 유가족들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번엔 산재 피해 가족 단체 등이 탄원서 대거 조직으로 힘을 보탰다. 이들의 호소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원·하청을 같이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했다. 현재 경동건설 측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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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건설 고 정순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18일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등이 원·하청 업체 책임자에 대한 기소·처벌(사문서위조 혐의) 촉구 탄원서를 부산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이 탄원에는 전국에서 1만6천 명이 참여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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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건설 고 정순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해 18일 부산지검을 찾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는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 김보성
앞서 탄원서 접수 전 열린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목소리도 잇달아 터져 나왔다.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은 "벌써 5년이 흘렀다. 이 억울함을 어찌 견디며 지냈을지 가슴이 아프다"라며 유족의 마음부터 어루만졌다.
그러면서 부산지검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이사장은 "기업 살인을 처벌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원·하청을) 기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인 이재훈씨 역시 "가장 많은 사람이 산재로 희생되는 곳이 건설현장"이라며 "엄벌해야 반복된 죽음, 관행을 없앨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소를 통해 추가 대응에 나선 고인의 아들인 정석채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사문서위조 관련으로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인 신문을 했지만, 결국 공소장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나 건설사 비호가 아니라면 원·하청을 반드시 기소하길 바란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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