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 "행정, 조직만 비대" ㆍ ㆍ 행정 "議와 조직, 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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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wandonews)등록 2024.04.26 10:11
해양치유관리공단설립으로 4급 직급의 해양치유담당관을 축소해 조직개편을 단행할지에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년 전 조직개편 당시엔 다양한 목소리가 전했던 반면, 현재 군청 내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민선 8기 출범 때처럼 다양한 목소리는 전하지 않고 있다.



2년 전, 황성식 의회 전문위원은 "완도군의 주택건축 행정의 조직은 열악함을 넘어 인허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시급히 조직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대로 두려는 현실로 인해 심각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관급공사 사업장에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사업주(자치단체장)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관급 건축공사의 경우 군에 있는 몇 안되는 건축직이 감독을 맡게 되고 본인의 업무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업무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었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 또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과 환경을 분리해 산림 분야를 전문화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분리된 산림휴양과의 경우 호랑이가 날개를 달 듯, SOC를 제외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 완도군청이 기획부터 유치에 이어 역사상 첫 예타 통과라는 신기원을 만들어냈다.  



오현철 관광과장은 "만약 조직개편을 하게되면 이제는 관광을 부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치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관광과 문화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민선 8기 해양관광거점도시 조성은 핵심 비전이다. 비전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직개편과 관련해 의회에선 최정욱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행정지원과의 군의회 군정질문답변에서 최 의원은 "4급 국장체제의 폐해가 나타나자, 군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2개과가 더 늘어났다. 무보직 6급이 해소된 반면, 그러다 보니 팀장 1명에 직원 1명인 부서도 생겨났다. 또 부서가 늘어나다 보니, 업무가 분산돼 부서 간 핑퐁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비효율적인 조직이 돼 버렸다"

 

"조직은 무엇보다 효율성이 중요한데, 그럴려면 적정 업무량 배분과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완도군의 조직문화는 공무원간 갈등이 심화돼 이를 바라보는 군민의 눈살을 저절로 찌뿌리게 하고 있다"



"이는 군민을 위한 조직이 직원들의 자리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단행됐다는 반증이다. 업무를 서로 미루다보니, 적극행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정력은 군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직의 과도기적 상황이나 사회적 흐름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정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며 최정욱 의원은 "결과적으로 비대해진 행정 조직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1~2과는 줄여야 한다. 4급 국장을 3명으로 하다보니, 실과가 늘어났다"



"주민 2만명인 완도읍에 4급과 5급 1자리를 주고, 또 주민을 위한 양대기관인 행정은 4급이 3명, 의회는 1명도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 4급 한자리는 의회에 줘야 한다. 할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기 위해 법규가 그렇다는 말로 피해가면서 결국 주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 부서 관계자는 "행정의 조직과 의회의 조직은 결이 다른 면이 있다. 행정의 경우, 군수가 가진 철학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하기 위해 구성됐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대응팀과 시장개척팀 등 기능적으로 중요하지만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이 중요한 반면 의회는 의원 중심으로 역량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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