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한국삶의질학회가 주최하는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이 지난 달 대전 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위해 정부 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모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 처음 개최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동안의 연구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캐리 엑스턴 OECD WISE센터 부국장이 한국의 웰빙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유튜브 캡쳐 ⓒ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기조 강연은 '국내외 삶의 질 측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캐리 엑스턴(Carrie Exton) OECD WISE센터 부국장과 한국삶의질학회장 한준 연세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캐리 엑스턴 부국장은 한국에 대한 웰빙 프레임워크에서 "한국은 기대수명, 학생들의 과학 능력, 낮은 가해에 의한 사망률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인 OECD 나라들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대조적으로, 실외 공기오염, 성별 임금격차, 사회적 관계 부분에서는 OECD 평균 이하"라며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OECD가 웰빙 측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는 회원국에게 측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과 "새로운 OECD 웰빙 지식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OECD의 웰빙 측정의 미래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한 준 한국삶의질학회장이 삶의 질 측정의 배경,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유튜브 캡쳐 ⓒ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한 준 한국삶의질학회장은 삶의 질 측정의 배경,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발제를 이어가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계속 다듬고 업데이트하는 것 뿐 아니라 조금 더 분화시키는 인구집단별 삶의 질 측정의 시도"를 지난 연구의 성과로 꼽았다. 삶의 질 측정과 정책이 연계된 해외사례들을 설명하며 "한국은 삶의 질 측정의 시작이 빠른 편이었고 지표의 수도 많은 편에 속하지만 측정 결과의 정책적 환류나 활용은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지표 측정 결과와 국민 주관적 체감 수준 간의 괴리 가능성을 좁히고, 인구집단별, 지역별 지표체계와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질 측정 결과의 정책 환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것이 중요하다."며 언젠가는 당연히 여기게 될 정도로 삶의 질 측정 결과가 정책 혹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좌담회 진행을 위해 (왼쪽부터) 한 준 한국삶의질학회장, 이희길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소장, 변미리 서울연구원 본부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앉아있다. /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유튜브 캡쳐 ⓒ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이어지는 좌담회에서는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삶의 질 측정에서의 도전과제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책 개발에 있어 지역의 삶의 질 지표 체계를 도입할 경우 발전 가능성에 대해 변미리 서울연구원 본부장은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요소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지역간의 서열화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개입의 근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날 근거기반 정책에 있어 삶의 질 지표 체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희길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 소장은 "주거지 이동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발로하는 투표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불평등은 서울권으로의 인구이동, 그리고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퇴화가 문제"라며 "우리가 지역적 삶의 질에 불균등을 찾기 위해서는 행정단위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구별하는것이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다. 그것이 지역적 삶의 질 불균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지방의 인구 이동 이슈를 다루면서 삶의 질을 다뤄야 한다."고 지역에의 삶의 질 지표 체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변화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대해 "통계청은 사람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측정하나 관련부터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있지 않다. (때문에) 거버넌스를 생산하는 쪽에서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처나 부로 격상이 되어 삶의 질을 측정하고 정책적인 권고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은 "삶의 질의 실질적인 변화를 더 잘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삶의 질을 어떤 실질적인 제고를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하는 질문에 "삶의 질의 변화를 선도하는 부분은 저에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결국 해야하는 것은 비교하고 누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너갸 하는 고민이다. 결국 지표를 많이 만들어내는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심수진 통계계발원 사무관이 지난 20년간 삶의 질 연구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2015년 이후로 삶의 질 및 행복 관련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분석이나 주제나 인구집단이 다양해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훨씬 늘어났다."며 앞으로는 "다양하게 진행되는 조사들에 대해 조사항목과 측정값의 일관성을 분석하고 연구결과가 동일한지에 대해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행복 조사" 분석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안정된 예산과 인력을 좀 더 확보하고 더 많은 활용을 위해 질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할 예정"이고 "연구적으로는 외연을 높여서 선진국과 국제 기구와의 어떤 협력 관계들을 계속 구축해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본부장은 서울서베이 20년의 역사와 정책적 기여에 대해 발표하며 "매년 조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기후 변화와 같은 특정 주제가 있을 때는 이를 질문에 포함시켜 사회상의 변화로서 드러내준다."며 "결국 다양한 방식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짚었습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지수 측정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농어촌 삶의 질 지수가 잘 활용되려면 "삶의 질 기본계획과 지표들이 연결되어 실제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 농특위 등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삶의 질 기본 계획에 근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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