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난 8월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이 80억7천2백만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항목은 사업운영비(42억5백만원)와 사회보험료(38억8천2백만원)로 구성되어 있고,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다.
2025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80억7천2백만원은 2024년 287억3천6백만원에서 72% 줄어든 금액이다. 현 정부는 이미 2023년 587억에서 2024년 예산을 50% 삭감한 바 있어, 2년동안 예산 삭감규모는 86%에 달한다.
▲ 9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이 예산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8월 29일 발표한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상상력 및 창의성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역량 계발을 포기해,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한류문화의 성장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토대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은 "국고가 줄어든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확보될지는 미지수이다. 지방교육재정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 9월 2일 국회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편 2000년 국악강사풀로 시작돼 2006년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본격화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다.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했다. 지난 25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2008년 문체부와 교육부의 MOU체결하며 예산을 공동부담함으로써 양적, 질적 성장의 계기로 작용했으나, 2년 연속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늘봄학교 활용, 사교육경감 대책으로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언급한 바 있으나, 2025년 강사료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기존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