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 정치적 양극화, 지정학적 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은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경쟁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회 통합과 글로벌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 보다 협력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지난 10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 첫 세션에 참가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
지난 10일부터 7주간,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논쟁을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다루는 한국학 학회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회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각국에서 온 다양한 배경과 시선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사회로 변모해가는 한국이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토론의 시작: '페미니즘'의 부상 그리고 '여성 가족부 폐지' 논란
▲ 싱가포르 기반 미디어 회사 Channel News Asia(CNA)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CNA INSIDER의 영상 ‘Gender War in South Korea: Why the Backlash Against Feminism (한국의 젠더 전쟁: 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가?)’의 한 장면. 2016년 강남역 공공화장실 살인 사건 후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여진 수많은 추모 포스트잇들이 보인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 참가자들은 토론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모였다. ⓒ CNA INSIDER
이 학회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이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16년 강남역 공공화장실 살인 사건을 다루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에게만 공격을 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와 관련된 문제를 폭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러 남성들이 그 화장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성만을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었으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와 '워마드'와 같은 급진적 여성 운동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남성혐오와 여성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표출하며 한국의 젠더 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4B 운동(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이 등장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거부가 여성 권리 주장과 연결되기도 했다.
이번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젠더 갈등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겨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 참가자는 "젠더 갈등은 단순한 남녀 대립을 넘어,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의 모습 ⓒ CNA INSIDER
구체적으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 표심을 공략한 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지적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으며, 더 이상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기반 했다. 그의 입장은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많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2022년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격차 그래프. 한국은 31.1%로 OECD 평균인 11.9%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했다. ⓒ CNA Insider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다. 2022년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평균인 11.9%를 훨씬 상회하며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젠더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99위를 기록하며, 방글라데시(71위), 인도네시아(92위), 캄보디아(98위)보다 낮은 순위에 자리했다. ⓒ CNA Insider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젠더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해,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92위), 방글라데시(71위), 심지어 캄보디아(98위)보다도 낮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계들은 한국 사회가 구조적인 성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며, 윤 대통령이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그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며, 성차별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성평등 정책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 남성 참가자는 여성가족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과거 여성가족부가 특정 제품이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며 성 상품화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 전에는 아무도 그 상품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그 상품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대응이 과도하게 민감했다고 평가하며, 비효율적인 운영을 비판했다.
▲ 여성가족부가 죠리퐁과 소나타 3 전조등이 각각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며 판매 금지 요청을 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루머는 여전히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가족부의 존립을 문제 삼는 데 악용되고 있다. ⓒ 스브스 뉴스
[관련기사] 여성가족부가 푸, 죠리퐁, 소나타 3를 금지했다? (출처: 스브스 뉴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34466&memberNo=11036773
하지만 이 남학생의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로 여가부가 해당 사건을 공식적으로 다룬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시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이 남성 참가자는 또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대신 성 평등 문제를 다룰 새로운 대안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폐지 과정에서 대체할 만한 조직이나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문제로 삼았다.
토론 주제 1: 남성들은 과연 잠재적 범죄자인가?
▲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범죄 유형별 성별 피의자 인원수 및 구성비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이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페미니즘적 시각이 점차 팽배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흉악 범죄 비율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흉악 범죄 비율을 분석하고,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범죄 유형별 성별 피의자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흉악 범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남성 피의자는 전체 흉악 범죄 중 95.2%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4.8%에 불과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흉악 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흉악 범죄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살인과 같은 범죄에서 남성 피의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남성이 흉악 범죄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남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불쾌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의 남성 때문에 모든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 남성 토론자는 "일부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모든 남성이 공격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특히 밤늦게 귀가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범죄자가 소수일지라도 피해자가 자신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한 외국인 여성 참가자는 자신의 고국인 라틴 아메리카와 한국을 비교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여성들이 늘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 물론 모든 남성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그러나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 미디어와 특정 단체들이 이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이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통계만 보고 모든 남성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토론 주제 2: 군복무와 여자 대학은 불공정한가?
▲ 군 복무와 여성 대학이 여성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학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병역 의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 대학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이다. 남성들은 군 복무로 인해 20대 초반의 중요한 시기에 학업이나 경력을 쌓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반면, 여성들은 그러한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성 대학이 법학이나 약학 등 인기 있는 전공을 제공함에 따라 남성들이 진학 기회를 제한받는다는 주장도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남성들에게만 부과된 병역 의무와 여성 대학의 존재가 성평등 관점에서 불공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다.
한 남성 참가자는 군 복무가 남성들에게 학업과 경력에 있어서 큰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군 복무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지속할 수 없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군 복무가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했다. 그는 "군 복무를 성평등의 문제로 연결짓기보다는, 남성들이 복무 중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다른 참가자는 병역 의무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병역 의무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로 인해 남성들에게만 군 복무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헌법적 또는 법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해야만 법적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대학의 존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출신의 한 여성 참가자는 여성 대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대학인 웰슬리(Wellesley) 대학을 예로 들었다. 그녀는 "이 대학은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저명한 인물들을 배출했다"며, 웰슬리 대학이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 기관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부인인 쑹메이링도 이 대학 출신임을 언급하며, 일부 남성들이 여성 대학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남성 차별이 아닌 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교육 기관으로서 여성 대학이 수행해 온 역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여성 대학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과거 남녀의 역할이 엄격히 나뉘어 있었고,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았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대학이 설립되었다"며, 여성 대학의 존재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성 대학은 여전히 여성 권리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서 온 한 참가자는 대만의 여성 대학들이 학생 수 부족으로 폐지되었다는 사례를 들며, "대만에서는 여성 대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폐지되었고, 여전히 여고와 남고는 존재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만 출신 참가자는 대만의 군 복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만의 군 복무는 한국보다 덜 엄격하며, 일부 대만 남성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경우 군 복무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복무 기간이 한국보다 짧고 급여를 많이 받는 등 오히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외국의 군 징집 제도와 여성 대학의 존재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대만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징병제가 존재하지만, 복무 조건과 사회적 배경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여성 대학의 필요성 역시 각국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젠더 갈등은 국내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했다. 한국학 학회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국제적 비교를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포용 사회를 위한 첫걸음: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 젠더 갈등 토론
▲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는 한국의 젠더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논의하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
이번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에서 열린 젠더 갈등 토론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고, 각기 다른 관점과 경험을 융합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각국의 학생들은 젠더 갈등, 군 복무, 여성 대학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을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갔다.
이번 학회는 단순히 한국 내 갈등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사회의 상황과 비교하며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포용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비로소 극심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경제 성장과 대학 입학 중심의 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 시스템에 있다. 이는 개인의 성취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협력보다는 경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학 학회의 7주간 여정이,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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