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들어 본 적 있을 것이다. 우선 K패스는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후속 사업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전국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하며, 월 60회 사용분까지 일반 20%, 청년(만 19~34세)의 경우 30%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6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버스와 따릉이, 62,000원에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기권이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는 별도의 '청년권'을 구매할 수 있다. 청년권은 지하철, 시내버스, 따릉이는 58,000원, 따릉이를 제외한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5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이러한 사업은 지난해 인상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동행카드는 일반권 기준 월 44회, 청년권의 경우 월 40회 이상 이용 시 일반 교통카드 요금보다 저렴하다. 이는 주 5회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토끼풀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 후 교통비가 일부 절감됐다'고 밝혔다.
성인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혜택과 달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혜택이 단 1원도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로 기자 본인은 지난 4월 교통비 지출이 66,900원인데, 일반권 기후동행카드가 따릉이 포함 65,000원, 따릉이 제외 62,000원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청소년 기준 버스는 180원, 지하철은 100원 인상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시민을 잠재우기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가 나왔지만, 두 사업에 청소년 관련 혜택은 전무할 뿐더러 심지어는 서울시와 국토부 두 기관의 공식 보도자료에서 '청소년'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했지만 자주 이용하는 경기도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이며, K패스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입할 수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K패스 관련 자료에 따르면 K패스는 앱과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이용이 가능한데, 19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해 19세 미만 청소년은 혜택은커녕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구매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도 일반권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이 금액적 메리트가 있는 경우는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보다 교통비 지출이 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한 달 교통비가 7만원 이상이 나온 한 중학생의 스마트폰 화면 ⓒ 권재윤
반면 경기도에서 K패스를 확장해서 시행 중인 '더 경기패스'는 만 6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는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원 한도로 전액 환급 혜택이 있다. 평균적으로 주 5회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교통비의 50%가량이 환급되는 것이다. 또한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 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체 대중교통에 대해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은 지자체와 국토부의 정책 사각지대에서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다. 과연 국토부와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층 수요를 인지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도외시하고 투표권이 있는 청년층에 대한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는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에서도 이 상황이 보도되지 않았다. 미래의 한 표가 될 미성년 인구는 2021년 기준 1천만 명이 넘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루빨리 최소한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청소년층에도 적용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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