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5년 동안 학교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예술강사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2025년 문화예술교육 정부예산안이 8월 27일 발표 되었다. 202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일정 비율의 기존 경력 학교예술강사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학교강사들의 노력과 국회의 협조 등으로 철회됐다. 그런데, 일년 후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다. 2년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감한 것이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강사료 전액 삭감에 따라, 지방비(광역지자체 부담) 또한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양할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매년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일찍부터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선생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인류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세대는 바로 그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며, 특히 오늘날의 한류 열풍을 이끄는 주역들이 바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아온 세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 운영을 통해 저학년의 예술교육을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예술강사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까지 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미래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저해하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과 교육과정의 변화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풍부한 정서적, 사회적 경험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미래,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문화예술교육 #학교예술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관광체육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