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행복브리프(GNH BRIEF)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산하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자료입니다. 국민총행복(GNH)이라는 브리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을 지향합니다. 국민총행복브리프를 통해 국내외 행복 연구 동향을 소개하여 미진한 국내의 행복정책연구를 촉진하고 행복 국가와 행복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민총행복브리프 vol.2 표지 ⓒ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번 호 행복브리프는 '행복의 정책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행복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것이 바로 행복국가를 만들기 위한 행복의 정책화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21대에 이어 22대에서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출발했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수 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행복의 정책화는 매우 느리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이 너무나 많고 OECD 국가 중에서 20년 이상 자살률이 1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복은 국가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사회재생산의 위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 분명함에도 여전히 성장지상주의에 매달려 있는 정치경제체제, 혐오와 갈등, 불평등과 다중격차로 인한 사회적 신뢰 위기의 복합위기국면에서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 방향을 행복국가로 설정하고 행복 정책을 전면화해야 합니다.
이번 브리프는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연구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 발표한 이지훈 연구이사님의 글을 요약·정리했습니다. 국내의 어느 연구자보다도 뜨겁고 빠르게 해외의 행복 정책 동향을 파악해서 정리한 글로서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블로그에 업로드 된 원문의 일독을 권합니다. 해외연구는 각국의 행복정책을 다룬 OECD WISE(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qual Opportunity)의 보고서 중 일본을 주제로 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식민지배의 역사와 한일관계로 여러 외교적 문제가 많지만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행복보고서에서 따르면 일본은 51위, 한국은 52위이며 두 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행복도가 낮은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행복정책에 관한 OECD 연구를 살펴보면 최소한 행복정책에서만큼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있지만 일본은 그보다 앞서 행복리그(행복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를 출범시켰고 행복을 지방정부정책에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을 발전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의 행복정책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처럼 우리도 행복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마련된다면 빠른 속도로 추격/추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급박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억 총활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너무나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총행복증진과 행복국가 수립을 위해 우리도 총력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총행복브리프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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