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 시기에 남북 긴장 강화가 반복되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조정에 나섰다. 중국은 '대만 독립' 발언에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14일 개시했고 남북한은 서로 간 군사 긴장 자극을 강화하고 미 백악관은 '대만에 한국 개입' 전략가인 켐벨 아태 조정관을 파견 한미일 3국 외무차관 회의를 16일 서울서 연다. 중국은 앞서 5월 대만 총독 취임 연설에 대응해 '합동검-2024A'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은 5월부터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해 '대만 긴장'에서 '남북 긴장'의 반복 순환이 나타났다. 중국은 14일 대만을 둘러싼 합동 군사훈련을 '기한 공고' 없이 개시했고, 외신들은 "대만 총통이 국경일 연설로 독립 촉진한 것을 중국이 비난한 것의 연장"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로이터 AP 요미우리 등에 따르면 대만해협 관할의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 대변인 리시(李西) 대령이 "이는 '타이완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이날 말했고, 대만 국방부는 성명으로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의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훈련을 '합동검-2024B'라 명명해 지난 5월 라이칭테 대만 총통이 취임에서 2일 동안 진행한 '합동검-2024A' 훈련의 연장선으로 당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남한과 단절 선언'으로 긴장 고조 상황을 보였다. 중국의 이번 훈련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라이 총통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중국 관영 매체들이 훈련 지역 공표 지도에는 군사훈련권이 대만을 둘러싼 6개 지역이 집중지역이라서 '포위 공격'으로 묘사돼 있다. 로이터는 이날 "중국 동구전구 사령부는 훈련이 언제 끝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타이완 주변 9개 지역, 즉 타이완 동쪽 해안에 2개, 서해안에 3개, 북쪽에 1개, 중국 해안 옆 타이완 통제 섬 주변 3개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국 전구사령부는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 함정과 항공기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근접하여 대만에 접근하고 있다"며 해상-공중 전투 준비 태세 순찰, 주요 항구 및 지역 봉쇄, 해상 및 지상 목표물 공격에서 "포괄적 우위 공동 장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안보 당국의 한 고위 관리는 상황의 민감성을 감안해 익명으로 로이터 통신에 "중국이 타이완 섬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타이완 항구와 국제 항로를 봉쇄하고 외국 군대의 도착을 격퇴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3일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과 필리핀을 분리하고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바시 해협을 통해 타이완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북한에 대해 한국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수도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북한은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대해 한국군 당국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아시아정책 총괄자에서 국무부 부장관이 된 커트 캠벨은 '대만해협에 한국 개입' 전략을 대표적 주도 전략가이다.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021년 1월 8일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인도태평양 전략 대화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국 등의 대만 개입' 전략을 첫 발표했다. 캠벨 조정관은 당시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필립 데이비슨 당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6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발언에 대해 "일본, 한국, 호주 정상들이 잇달아 타이완 해협 안정화의 중요성에 대한 성명을 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캠벨 조정관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I would simply say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recognize that other nations who have interest in the Indo Pacific, have an interest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You have seen statements to that effect from Japan, from South Korea, from Australia and others. I think you'll hear more from some Europeans about their desire to see the maintenance of peace, stability…" 캠벨 NSC 조정관은 2022년 1월 28일 마샬펀드 포럼 연설에서 미국은 "동시에 두 개의 전쟁 지역에 깊은 관여를 지속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국과의 갈등을 설명하고, "미국은 2차대전과 냉전 시대에 '두 개의 전쟁 지역'에 대한 관여를 이어왔다. '두 개의 전쟁 지역'에 관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지만, 미국과 이 세대 미국인들에게 그것이 요구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이든 중국과 러시아 군축협상에 한국 지렛대, 2021년 2월 8일자> <바이든 이란 중국 분리, 안보 경협 분할 전략, 2021년 1월 14일자> 참조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남북충돌 #대만해협 #중국군사훈련 #인도태평양전략 #오물풍선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