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에 '적대국 헌법 규정'을 발표하고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체제 벗어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으로 전환해 국제법 우선 적용 경쟁이 시작됐다. 북한은 17일 남한에 대해 '적대국' 규정 헌법 개정을 관영매체로 보도했고, 한미일 3국 외무차관회의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발을 16일 발표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외교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6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MSMT에는 한미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다. 새로운 대북제재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 종료에 대한 대체 기구 출범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틀에 무력화를 시도했고 이번 한미일이 시도한 유엔 안보리를 벗어난 대북 제재 감시 기구가 이의 대안으로 보인다. 북한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헌법을 개정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말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남북 평화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조선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며 "이번 헌법 개정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했"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이어 "통신은 북한군이 15일 남북군사분계선 북쪽에서 남한으로 통하는 도로와 철로를 폭파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는 폭격이 '대한민국을 철저히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헌법상의 요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17일 VOA(미국의소리)에 "이 새로운 다자 기구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 갖지는 못하지만, 미국∙유럽∙일본∙한국∙싱가포르가 새 다자기구에 가입하므로서 전 세계에서 상당한 법적 구속력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MSMT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도전받을 수 있고,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찰스 킹 말로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MSMT가 유엔 틀 밖 기구 관련, "다행한 일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6건이나 있다는 점"이라며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유엔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러시아 때문에 유엔 승인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MSMT가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외무차관 공동성명은 "차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해, 향후 '유엔 이탈 체제'를 확인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대북제재 #안보리결의 #적대국 #한미일외무차관회의 #MSMT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