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규모에 따라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산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창의성, 예술적 감성, 문화 역량을 성장시키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예술교육에 열정을 쏟아 온 예술강사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문화예술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예술강사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매년 200만명 이상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현장의 5천여 예술가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의 20, 30대 대부분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겠지만, 아마 예술강사를 모르는 이들이 태반일 겁니다. 아마 음악교과의 국악강사는 음악교사이겠거니, 국어교과의 대본수업을 하는 연극강사는 연기 좀 하는 국어교사이겠거니 했을겁니다. 이 분들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공기와 같이 묵묵히 활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뒤늦었지만,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예술강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술강사는 예술강사 이전에 현장 예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영화, 드라마, 연극, 국악, 무용,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예술강사들 상당수는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이지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었다. 그 힘으로 영화를 하고 연극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그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계발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왔지만 이제는 공교육에서 그런 기대를 더 이상 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교사·학생의 '왜 내년에는 예술강사 선생님 안 오시나요?', '왜 내년에는 더 적은 수업만 받아야 하나요?'라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건 예술강사가 아니라, 윤석열정부와 충북교육청이다. 예술교육을 희망하는 만큼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충북은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입니다. 충북교육청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여겨주십시오. 도서산간 지역학생들 더 나아가 충북 모든 학생들의 문화예술을 원하는 만큼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최소한 다른 교육청이 몇 년 동안 증액한 만큼 예산책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더욱 아이들 곁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필요성과 중요성은 말로만 해서는 지켜지지 않으며, 예술강사사업을 비롯한 문화예술교육의 예산을 확대하고, 일상적이고 교육적이며 학교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업무가 아닌 수업적으로 접근할 수있는 학 교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도교육감 협의 결과에 따른 요청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가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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