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11월 7일 '용인특례시 청년특화 주거 및 일자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역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난 11월 7일 용인시정연구원이 ‘용인특례시 청년특화 주거 및 일자리 정책 방향은?’을 주제로 지역현안토론회를 열었다. ⓒ 용인시민신문
이번 토론회는 청년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자로 용인시정연구원 전병혜 연구위원, 정애린 부연구위원이 나섰다.
토론 좌장은 중앙대 문성호 교수가 맡았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 용인시산업진흥원 권현석 산업진흥본부장,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임정섭 위원장,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설정선 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병혜 연구위원은 청년 주거난이 심각해졌음을 언급하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체 연령 대비 청년가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 1인가구 비율과 무주택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연구원이 올해 용인시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혼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전세자금 지원 △월세 보조금 지원, 신혼부부 청년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공급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7%가 '입주의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입지는 전철(경전철) 이용이 편리한 곳, 버스 이용이 편리한 곳, 생활인프라 이용이 편리한 곳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전 연구위원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이라며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략을 △복합문화형(종합형) △지역거점형(돌봄특화형) △지역사회연계형(문화예술특화형)으로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민관이 협력해 설립한 청년주택을 예로 들며 마을공동체 또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함께 주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가구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모델 발굴과 함께 청년이 선택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급과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도심역세권 또는 대학가 주변지역, 국공유지나 도심 내 저이용 부지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청년특화형 임대주택을 설계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 사기 이슈가 용인시에도 있었으며 대부분 20~30대에 해당되는 점을 언급하며 용인시 청년담당관에서 청년 전세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청년담당관 설정선 과장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이동·남사 국가산단, 기흥 플랫폼시티가 들어오면 청년인구가 2030년 기준으로 현재 28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LH, GH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욱 시의원은 2024년 기준 시 예산 규모는 3조 4천억에 달하지만 청년 담당 부서 예산은 144억으로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용인시 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이 중에서 16억 원만 지출되고 집행률은 40%에 그쳤다.
국토부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만 지원되다 보니 하루에 8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은 19~39세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상욱 의원은 "청년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의 정책 형성에 직접 참여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용인하면 청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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