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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사위원 9명중 6명이 검사출신, 법사위 사실상 보이콧

등록 2010.04.22 19:12수정 2010.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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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스폰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장윤석 의원을 제외한 모든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폭로한 정씨가 지난 2월에 검찰에 진정했음에도 그동안 조사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정 씨가 2월에 제출한 진정서를 보면 '향응 성접대 중 시효가 남아있는 것은 형사적 책임을 묻고, 시효가 넘은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되어있는데 두달이 넘는 동안 검찰이 뭐했냐. MBC PD수첩이 아니면 깔아뭉개서 속이고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닌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 스폰서'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우리 민주당으로선 끝가지 추궁할 것.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 법무부가 검찰이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고간 대화의 내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힐 것. 그러한 것이 밝혀지면 검찰은 참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이 자리를 빌어 경고를 보낸다. 즉각 응하라, 그러지 않으면 다 밝힐 것. 밝히면 검찰은 쥐구멍도 못 들어간다. 이러한 의혹을 깨끗이 불식하고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특검 수용해 한점 의혹없이 차제에 검찰 개혁 이뤄져야 해.

한나라당에서 홀로 출석한 장윤석 의원은 지금 당장 법사위를 열어 검찰과 법무부를 추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지금 당장,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란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한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미 진상조사 착수했다. 진상규명위를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윤근 간사에겐 내주 화욜 법사위가 법안처리일정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그날 출석시켜 현안보고로 듣자.

법사위원중 한나라당 소속의원은 모두 9명. 그중 장윤석, 박민식, 이한성, 주광덕, 주성영, 최병국 의원 등 여섯 의원은 검사출신입니다.

오마이뉴스 황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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