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중소상인들 혈서 "한나라당은 '말리는 시누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600만 자영업자 다 죽일 셈이냐'는 플래카드 뒤에 선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찢습니다. 이어 일부 상인들은 손가락을 칼로 찔러 흰색 천에 '동시처리'라는 혈서까지 씁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중소상인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의 순차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했습니다. 유통법만 통과되고 유통법보다 강력한 상생법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통법이 개정되면 전국 1500여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로 설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구역을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상생법의 개정안은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뿐 아니라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인 SSM 프랜차이즈 점포도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500m 범위 밖의 중소상인들도 SSM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신청해 해당 SSM의 개점을 미루게 하거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유통법안은 전통시장 500m 안에 SSM이 못 들어오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500M 안에 들어와 장사하는 직영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통법이 통과되면 마치 상인이 보호되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생색을 내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을 한달 시차를 두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한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한달 기다릴 테니까 유통법과 상생법을 12월 9일에 통과시켜라 하는데 말을 안해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또 이들은 서민특위까지 구성한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행동 없는 '친서민' 구호는 정치적 술수라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한나라당이 실질적 행동은 없이 '친서민'이란 구호만 되풀이한다면 정치적 술수만 부린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당연히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나라당을 상대로 싸워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어 중소상인들은 SSM 법안이 한-EU 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판하며 '친서민'을 강조하는 정부가 국민 대신 외국의 사정을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식 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현 정부는 외국에는 다 내주고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는 불공평한 외교협정을 맺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서민'을 강조하며 마치 정부가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펴고 있는 듯 선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회만 있으면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약속했던 SSM 규제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한나라당#SSM#친서민#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