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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 "민주주의는 죽었다, 폭력 날치기 국회 해산하라"

등록 2010.12.09 16:51수정 2010.1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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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4대강사업 예산안과 법안이 폭력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늘(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폭력 날치기를 통해 통과된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과 법률은 원천 무효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과 국회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9일까지 4대강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회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무너뜨린 한나라당. 4대강 공사로 인해 위협받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4대강 공사는 결국 민주주의 문제인 것이다. 4대강 공사를 저지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또 이들은 민생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내년도 4대강사업 예산으론 9조 3,047억원을 투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친수구역특별법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막개발을 조장하고, 공공성은 찾아보기 힘든 수자원공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계엄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 법 내용을 보면 특별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계엄령과 같이 모법인 헌법을 스스로 어기는 엄청난 이명박 계엄령법과 같은 것입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를 더 큰 연대를 할 수 있는 국민적 운동을 통해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우린 더 큰 힘을 모으기 위해서 무너져내린 나라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세우기 위해서 더 큰 연대 더 큰 국민적 운동을 만들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국회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제2의 건국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나라당 당사를 항의방문해 '폭력 날치기 정당'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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