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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첫선

등록 2010.12.20 20:18수정 2010.1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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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 대권 화두를 복지로 삼고 이 문제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표는 공청회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예방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복지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제가 오늘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똑같은 돈을 써도 생산적으로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초적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박 전 대표는 최근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거진 선별적, 보편적 복지 논란을 언급하며 복지는 이분적 문제가 아니라 각자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부터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요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 많은데 선별적인복지나 보편적인 복지냐 이분법 문제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에 맞춤 지원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는 경제와 사회 전체 큰 틀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복지 확대기인 지금 정책을 잘짜서 복지가 후대에 부담 아니라 희망 주는 선제적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박 전 대표를 유력한 미래권력이라며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는 날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복지화의 갈로 나가야합니ㄷ 복지 대국은 피치 못할 우리의 운명이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력한 미래 권력이신 박근헤 전 대표께서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시는 날입니다."

박 의장의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은 안상수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 예산을 늘려왔다고 밝힌 뒤, 박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우리 사회의 높아진 복지의식과 국민적 의지가 담겼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복지 예산이 큰 폭 증가해왔고 경제 위기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친서민 정책도 추진해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에도 울 사회 높아진 복지 의식과 확대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18대 국회 들어 복지 문제에 공을 들여온 박 전 대표는 의정활동 사상 첫 입법 공청회의 주제도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로 잡으면서 2년 앞으로 다가온 2012년 대선에서 복지를 승부수로 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이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시간에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대표 등 여야 의원 70여명과 지지자 4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gkfnzl) 내방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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