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할 것" - 오마이뉴스 모바일

문재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할 것"

등록 2012.10.18 16:42수정 2012.10.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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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의 간담회 "그늘이 없는 일자리: 사람도 평등, 노동도 평등"을 열었다.

문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로서 일하지만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간병인,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문 후보는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대 사회보험이다"라며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산재보험은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독립 사업자라는 약점을 빌미삼아 노동자의 권익보장 요구를 거부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고 4대 사회 보험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실제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는 헛말이 될 것"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일정 부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경제민주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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