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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나선 박주민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

등록 2017.07.06 15:42수정 2017.07.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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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법관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는 사법부 독립의 요체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로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박주민 의원은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전제이고, 재판이 독립돼서 진행될 때에만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는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있다”며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영상 취재·편집 :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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