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왜 '공안몰이' 이냐면?" - 오마이뉴스 모바일

"윤석열정부, 왜 '공안몰이' 이냐면?"

등록 2022.11.14 09:01수정 2022.1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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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9일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등 진보-통일운동단체 활동가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가운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중단 촉구 경남시민사회단체 대책위(준)'를 구성하고, 지난 11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발언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이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국가권력에 줄서기 하고 충성 경쟁하는 것이라 본다”며 “이 사건이 왜 공안몰이냐 하면, 지난 3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게 국가 위기로 걱정한다면 그날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9일 집행했느냐. 정치적으로 공안몰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최조 발단이 2016년이라 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원이 국민들에 대해 사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니냐. 지금으로부터 6~7년이 지났다. 그 당시에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왜 6~7년 끌고 와서 국정원와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제도권 정당을 없앤 악법이다”고 덧붙였다.

이병하 대표는 “해방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을 당하고 일가족이 패망한 사례가 얼마나 많느냐”며 “이번에 진주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은 두 아이의 엄마이고, 성실한 가정주부다.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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