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일본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는 물론이고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가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강력한 처벌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2018년 '윤창호법'까지 제정됐지만 실제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스쿨존 #오마이TV ○ 관련기사｜https://omn.kr/23ipv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30년형... 우린 왜 일본처럼 못하나 *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lAfLVQYZSLrMAQQ_SXPVZw/join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http://omn.kr/5gcd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예금주: 오마이뉴스) 그 외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http://omn.kr/1xec9 * 광고 문의 : ohmynewstv@gmail.com #음주운전#윤창호법#스쿨존#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