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도이치 무혐의' 책임 없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3년 12월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도 이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재직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동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한 대표가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면 야당이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도이치 사건 책임론이 불거지자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건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했던 일관된 입장하고도 다른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책임론의 본질을 교묘히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않고 수사팀 교체 논란

논점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을 왜 복원시키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김건희 무혐의' 결론은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개입된 사건에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 지검장이 내린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한 수사 결과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관이었던 지난해 12월까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물론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수사에 개입하지는 못해도 검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표가 자신의 말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장관 재직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도이치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했어야 합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 수사팀을 교체한 것도 논란입니다. 당시 법무부가 도이치 사건 담당검사 5명을 차례로 교체한 것을 놓고 의도적인 수사 힘빼기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본인 희망에 따른 전보와 국외연수 등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이치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들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의 관여를 입증하려고 애쓴 데 대한 보복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저간의 상황을 보면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 사건 무혐의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이야 사정이 달라졌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친분이 두터운 검찰 선후배로 '정치적 동지' 관계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방관자적 자세를 가졌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검찰의 명품백에 이은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에 한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종전의 발언에서 뒷걸음질쳤습니다. 한 대표는 정치적 고비마다 수차례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주장했음에도 여태껏 감감무소식입니다. 한 대표가 도이치 사건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인정한다면 이번에 반드시 김 여사 문제 해결책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김건희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김건희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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