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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 관리 부실... 건축허가 법령 위반

  감사원, 하남시 정기감사 결과 발표,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 지적

  박정훈(friday76)l22.08.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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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넬 지붕 허용 광주시의회 조례 논란

  광주시 안전우려 부정적 입장... 광주시의회 “신중히 검토하겠다”

  박정훈(friday76)l18.03.22 09:54

• 인천 남구, 25년째 미등록 방치 건물 왜 매입하나?

  관교동 교회건물 터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구의회 반발

  (jjangori)l15.07.08 17:06

• 대법 "건축법 몰랐어도 허가 안 받고 집 지으면 처벌"

  1심, 벌금 200만원→항소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sjc017)l11.10.20 09:23

• 대법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하급심 "건축법 지켰어도 수인한도 넘으면 일조권 침해" 판단 뒤집어

  (sjc017)l10.05.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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